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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UN 제재완화' 요청했지만…마크롱 CVID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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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北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단계 판단되면 UN제재 완화"
마크롱 "비핵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 원칙에 맞게 돼야"

[파리=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UN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일단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 원칙에 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프랑스 정상은 15일 오후 친교 환담에 이어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UN 제재 조치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문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엔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비핵화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해야 한다는 것에 애착을 갖고 있다"며 "비핵화는 이 원칙에 합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크롱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에 따른 프로세스도 지지한다"며 "이미 문 대통령이 시작한 프로세스에 동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진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르고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며 "한국도 그 틀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수록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가 믿음을 주어가면서 북한이 바르게 비핵화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것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에서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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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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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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