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애물단지 전락한 靑 일자리 상황판...文 대통령, 올해 한차례도 언급 안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 대통령 취임 직후 설치…공식 언급 횟수는 단 두차례
“일자리 상황판 꺼졌나”, “고장난 것 아닌가” 문의 많아
적은 언급 횟수‧악화일로 걷는 경제·고용상황 함께 지적돼
누리꾼들 “일자리 상황판 신경 쓴다는 제스처 보여줄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걸려있는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에 적혀 있는 문구다. 그러나 이 말과 대조적으로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뼈 있는 농담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언급한 횟수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두번 뿐이다. 처음 일자리상황판이 만들어졌던 지난해 5월, 그리고 상황판을 설치한지 6개월 되던 시점인 지난해 12월이다. 문 대통령이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일자리 상황판을 언급했던 때다.

그 이후 일자리 상황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사실상 청와대 내에서조차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 애물단지가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지적이 제직된다.

이는 비단 문 대통령의 언급 횟수가 적기 때문만은 아니다. 여론조사기관의 전문가들은 "악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지표, 특히 고용지표가 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사진=일자리위원회]

靑 게시판·포털 누리꾼 "문 대통령님, 일자리 상황판 잊으셨나요" 문의 많아 

지난달 12일 청와대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02만명이다. ‘IMF 이후 최장기간 실업자 수 100만명 유지’라는 기록을 세웠다. 반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 5000여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 탓에 일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등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는 했지만 이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청와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용동향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물론 청와대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마이너스는 아니다. 또 상용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소 폭도 둔화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경제부총리·靑 정책실장 바꿨는데'...여론은 싸늘 "대북정책만큼 경제도 전념하는 모습 보여야"

청와대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는 했다. 하지만 “심각하다”는 인식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다수 전문가들은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심심찮게 나온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혁신성장’, ‘규제 완화’ 등을 기치로 일자리 증대 정책을 마련해 내놓고 있지만 반응은 뜨듯미지근하다.

한 누리꾼은 지난달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발표 내용을 다룬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란에 “강의실 불 끄는 체험형 일자리나 알아보라고 선심 쓰듯이 세금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 9일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이른바 ‘경제 투톱’을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포용국가’라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등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매주 경제인들과 식사를 하며 혁신성장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한것과 관련, 네이버 등 포털에서는 “얼굴 보고 잔소리를 하겠다는 것인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나”, “기업인들 불러 북한에 지원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면서 부정적 댓글들이 잇따랐다.

정치권의 한 고위인사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는 한 사람만 바꾼다고(경제라인을 교체한다고) 경제 회복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고위인사는 특히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대북관계 개선 등 성과가 적지 않은데,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나빠져있어 좀처럼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1월 1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결과 [자료=리얼미터]

"대통령이 매일 소개문구로 언급할 때 올까"...잊혀진 일자리 상황판, 다시 가동될지 주목

부정적 여론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 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p 하락한 55%였다. 50%대에서 반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민생문제 해결을 못 한다”, “일자리‧고용 문제가 있다”라고 답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작동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손쉽게 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취업자 수, 비정규직 비중 등의 주요 고용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온라인 일자리 상황판에 자료가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을 넘어 “일자리 상황판이 고장이 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언이 적지 않다.

“일자리상황판이 꺼지거나 고장이 났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새로운 과제가 아니겠느냐”. 한 누리꾼이 문 대통령에게 한 쓴소리의 일부다.

이 말처럼 앞으로 국민들이 “문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는 일자리 상황판 소개문구를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게 될지 사못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