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文정부 2기 경제팀 과제는? "기업 투자 지원, 공유경제 속도 내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1일 09:28

성태윤 "과감한 정책 수정, 경제성장 비전 제시해야"
홍기용 "주52시간 미루거나 기존과 다르다는 신호 줘야"
홍성일 "기업 환경 만들기 필요, 규제개혁 속도 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문가들은 한국경제를 이끌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시장 친화적인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꽁꽁 얼어붙은 투자를 반등시키고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려면 2기 경제팀이 '기업 기를 확실히 살린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11일 전문가들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은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장 원리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강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시장 상황과 대외 여건을 고려해서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필요하면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해 핵심 정책 궤도를 수정하는 유연함도 보여야 한다는 제안이기도 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정책이 노동시장 중심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책 궤도 수정 위에서 경제성장을 만들어내겠다는 제시가 명확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의도했든 안 했든 소득주도성장이 민간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정책 속도나 세부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미루거나 해서 기존과 다르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간 문제 때문에 사람을 바꿨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 도로아미타불"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청와대]

2기 경제팀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는 규제혁신이 꼽힌다. 이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풀지 못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답을 신속히 내놔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기 경제팀이 풀지 못하고 남겨둔 대표 과제로 대기업 투자 지원 프로젝트와 공유경제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 10월23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현대자동차 강남 신사옥 건립을 포함해 대기업이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더욱이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미뤄둔 규제혁신 과제도 있다. 공유경제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카풀을 포함한 신교통서비스 활성화와 에어비앤비 확대 등 숙박 공유 허용 범위 확대다. 정부는 연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공유경제 관련해 정면돌파를 얘기했지만 사실상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결국 기업 환경 만들기가 필요하며 규제개혁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