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2일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7월 24일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주 방미하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앞서 지난 3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불합리·차별적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 상업에 부담 또는 제한을 준다고 판단될 때, 미국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 일방적 대응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다.

USTR이 지난달 2일 발표한 관세 계획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중국, 베트남 등 54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집행에 실패했다는 혐의로 12.5%의 관세 적용 대상이다. 한국의 경우 신안 염전에서의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며 이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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