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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간협력 통한 'AI 기반 군사 기술' 개발에 美 긴장"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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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처럼 자국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 기대 어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9일 오후 5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 정부가 지난해 여름 '차세대 AI(인공지능) 개발 계획'을 발표해 오는 2030년까지 중국을 AI 1위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선포한 가운데,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AI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한 군사 기술 개발을 추진하자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미국과 중국 양측이 군함 배치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서 로봇틱스와 퀀텀 컴퓨팅, AI 기술을 기반으로한 군사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 바이두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中 처럼 자국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 기대 어려워

FT는 백악관이 중국의 민간 기업과 인민해방군(PLA)의 긴밀한 협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 당국과 민간 기업의 협력으로, 미국의 신(新) 기술을 탈취할 경우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다.

미국의 이런 우려를 드러내기라도 하듯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달 싱크 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중국 당국이 미국의 군사 청사진을 도둑질했다고 주장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중국이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이점들을 잠식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정부의 민간 협력에 질세라 미 국방부도 실리콘벨리와 협력하기 위해 재빨리 움직이고 있다. 3년 전 미 국방부는 실리콘벨리의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혁신부서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FT는 미국과 중국의 차이점으로 '충성심'을 꼽았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다르게 기업들에게 '충성심'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올해 구글은 미 국방부와 군사용 AI 공동 개발 연구 프로젝트였던 '프로젝트 메이븐'의 중단을 발표했다. 구글 내부에서 직원들이 군사 작전에 구글 AI 기술이 사용되는 것이 윤리적이지 않다며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경우 중국과 달리 기업들에게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난주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지원을 받은 과학자 3000명이 서방 국가의 대학교 곳곳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 중 몇몇은 새로운 국방 능력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AI 관련 기술을 빼오기 위해 중국 당국과의 공식 관계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중국은 실리콘벨리의 AI 관련 스타트업에도 막대한 자금을 대는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민간 기업들도 미국 대학과의 전략적 협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인터넷 업체인 바이두(百度)는 협업에 가장 앞장 선 기업 중 한 곳으로, 지난 2014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실리콘벨리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했다. 화웨이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에 AI 리서치 및 개발을 위해 100만달러 규모의 연구 자금을 투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미 10년 넘게 AI 관련 연구와 개발을 위해 중국과 손잡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중국이 이 같은 협력 관계를 이용해 중국 군사 당국에 유용한 정보를 넘길 수 있다는 기술 유출을 둘러싼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기업들의 초기 투자 및 인수 등을 감독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CFI가 중국의 실리콘벨리 투자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제" 조항까지 도입했다. FT는 미국이 이 외에도 절도나 고의적인 방해 행위에 취약한 군사 요소들의 리스트까지 작성하는 등 자국에서 부상하는 최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의 한 외교관은 FT에 "중국을 늦추고 싶다면 AI 자체에 대한 수출 통제가 핵심이 아니다.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웨이퍼의 결함 유무를 측정하는 기계류 등 반도체와 연관된 미국 기업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미국이 중국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얼마 전 중국의 국영 반도체 업체인 푸젠진화(福建晉華)에 대한 자국 기업들의 수출을 전면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푸젠진화의 새로운 반도체 칩 생산 능력이 미 군사 분야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미국 기업들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의 이런 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본과 유럽 등 반도체 관련 기계류 생산국과의 논의가 필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둘러싸고 중국 외에도 너무 많은 국가와 척을 지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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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으면 다시 찐다"…위고비 건보 추진한다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건강보험 급여 진입을 추진하면서 고가 치료제의 장기 투약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감량한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어 단기간의 치료비가 아닌 수년간의 누적 재정 부담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고비는 유지 용량 기준 4주 약제비가 평균 40만원을 넘어 연간 약값만 500만원에 달한다. 향후 급여 약가가 인하될 수 있지만,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장기 투약 환자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사진=로이터 뉴스핌]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보노디스크는 지난달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와 청소년 비만, 고도비만 환자군 등을 급여 추진 대상으로 올렸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인정 기준, 보험약가는 후속 평가·협상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노보노디스크는 비만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보고 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급여 검토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투약 기간이다. 비만 치료는 초기 체중 감량 이후에도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약물을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약제비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투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 1인당 누적 재정 지출도 늘어날 수 있다.  실제 노보노디스크의 지원으로 영국 리버풀대 존 와일딩 교수 등 국제 공동연구진이 수행해 202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위고비의 'STEP 1' 연장 연구에서는 68주간 투약과 생활습관 중재를 받은 뒤 이를 중단한 참가자들이 이후 1년 동안 감량한 체중의 약 3분의 2를 다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비만의 만성질환적 특성을 보여주며, 체중 감량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보고, 성인 비만 환자에게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약물을 장기 치료 선택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급여 진입에 앞서 제약사의 독점적인 약값을 견제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약가 정책이 제약사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비해,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는 "비만치료제의 높은 약값을 전제로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정부가 제약사의 독점적 가격을 견제하고 비용을 낮추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약값 견제보다 제약사의 입장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약값을 낮추는 조치가 제약사의 이익을 침해할까 우려하는 사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만치료제는 용량에 따라 4주 약값만 수십만원이 든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위고비의 평균 약값은 4주분 기준 최저 용량 0.25㎎이 23만원~27만원, 최고 용량 2.4mg는 39만원~45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마운자로는 최저 용량 2.5mg이 29만원~36만원, 최고 용량 15mg는 39만원~45만원대다.  반면 해외 약값은 이보다 낮게 책정돼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에 마운자로를 구매하러 가는 원정 처방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에서 28만원 이상에 판매되던 마운자로 2.5㎎ 4주분을 일본 후쿠오카에서 1만5000엔, 당시 환율로 약 13만원에 구매했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현지 병원 예약 방법과 용량별 가격을 공유하는 글도 이어졌다. 위고비도 저용량에서는 국내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 판매 사례가 확인된다. 일본 일부 클리닉에서는 위고비 0.25㎎ 4주분 평균 약제비를 1만3000엔~1만4300엔으로 안내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비만치료제 급여 확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조8374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사업 부채비율도 올해 71.2%에서 2030년 107.4%로 상승해 공단의 관리 목표인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고비의 급여 적용 범위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비만보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비만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질환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질환 치료에 필요한 지원은 이뤄져야 하지만,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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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출구조사' 유권자 65% "인플레 트럼프 탓"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출구조사에서 유권자의 절대다수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고물가와 경제 난국의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 CNN, CBS 등 미국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윌리엄 C. 가우디 기술 아카데미의 중간선거 투표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의 44%는 "2년 전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가계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고 답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이번 출구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8%에 그쳐, 1기 임기 당시 치러진 2018년 중간선거 지지율(45%)보다 7%포인트(P) 하락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답했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4대 핵심 경합주(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권자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는 경제(39%)였으며, 민주주의 수호(32%)가 뒤를 이었다. 체감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유가 및 경유 가격(87%) ▲식료품 가격(88%) ▲공공요금(86%) ▲의료비(85%)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전 분야에서 80%가 넘는 유권자가 불안감과 생활고를 호소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층 비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라티노 우위 격차는 2024년 10%P에서 이번에 16%P로 크게 확대되며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흥미롭게도, 유권자들은 양당 모두에 대해 높은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54%(호감 46%), 공화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59%(호감 41%)로 양당 모두 과거 두 차례 중간선거 대비 비호감도가 크게 상승했다. '양당 모두 비호감'이라고 답한 유권자 비율도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슈별 정당 신뢰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경제, 외교 정책, 의료, 공직 부패 등 다수 분야에서 공화당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화당은 이민 문제에서만 유일하게 우위를 점했으며, 인공지능(AI) 정책과 세금 이슈에서는 양당이 팽팽히 맞섰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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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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