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범죄 근절"
"첨단기술로 위조상품 원천 봉쇄법 모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고위험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고 감독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며 "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완성되면 즉시 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철저하게 시행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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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2025.07.23 gdlee@newspim.com |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국정의 핵심적인 과제는 안보, 안전, 질서, 민생이고 우리 정부는 그것을 소통과 속도와 성과라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한 바가 있다"며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 외에도 보이스피싱 대응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제적인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내일(31일)부터는 다중피해사기 특별단속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해서 힘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을 통한 위조상품 원천 봉쇄에 대한 목표도 밝혔다. 그는 "최근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면서 위조상품이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며 "기존에는 사후 단속 방식에 주로 그쳤다. 이제는 제조와 모니터링 단계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원천 봉쇄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관련 "반복적인 위반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강제 철거 및 고발 조치도 하겠다"며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것을 잘 시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국민들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