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증권회사를 사칭해 비상장 공모주를 배당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76명으로부터 960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40명을 검거하고 33명을 구속했다.
#2. 부산 기장경찰서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2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71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다중피해사기 척결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다중피해사기 대응 T/F는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경찰청 주요 국관이 참여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범행수단 분석·차단,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등 예방체계 강화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 제정 추진을 비롯한 법령·제도 개선 등 다중피해사기 척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을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올해 6월 30일까지 총 6만3272명을 검거하고 4993명을 구속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병합수사 활성화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수배자 집중검거기간 운영 등을 추진해 사기범죄 검거율이 3.3%p(포인트) 상승해 60.3%를 기록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며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42만1421건으로 2021년 29만4075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투자리딩방 사기, 노쇼사기 등 신종사기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중피해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다"며 "경찰은 다중피해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과 범행수단의 선제적 차단, 실질적 피해회복, 제도개선 등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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