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기업 투자 80조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경자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것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산업부는 2차 기본계획에서 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연구소 등 집적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선진화 등 4대 중점분야에서 12개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산업부는 "맞춤형 규제혁신,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 투자 80조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자구역·자유무역지역 통합, 총량관리제 등 추진
테스트베드 구축 분야에서는 중점유치업종 재편·규제혁신 활성화·신산업 투자 지원 강화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산업부는 신사업 및 의료관광, 복합리조트, 녹색기후기금(GCF) 연관 서비스산업 유치·지원을 강화하고, 구역별 중점유치사업에 대해 추가 완화가 필요한 규제 발굴 시 특례를 반영하여 경자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기업 신기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 기업 규모․업종별 지원 사업 매칭 및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 생태계 조성 분야에서는 혁신인프라·산학연 협력 강화 및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 글로벌캠퍼스(인천, 부산진해)에 교육·연구기관 집적 강화 및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 활동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인근지역 내 대학 등에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련학과 및 교육과정을 신설해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한다.
글로벌 특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총량관리제'를 신규 도입해 총면적 총량관리제 도입을 통해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무분별한 지정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특구 효율화를 추진하고 차별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존 1차 기본계획에서 구조조정된 면적(300㎢)을 감안해 개발면적을 현재 280.8㎢에서 360㎢ 이내로 늘려 추가 개발을 허용했다. 제한 면적은 남북경협 등 미래 여건 변화 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특구 기업과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간 M&A, 지분투자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촉진해 해외 특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 부산진해 구역은 해외 특구와 경쟁을 통한 글로벌 거점으로, 그 외 구역은 지역성장의 구심적 역할로 특화할 계획이다.
추진체계 선진화 대책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추진협의회 신설·운영 및 경자구역위원회 역할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신산업 실증사업(Top-Down 방식) 및 경자구역별 혁신성장 제안사업(Bottom-Up 방식) 등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경자단, 경자청 조직을 정비하여, 제도개선, 국내외 투자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 중심으로 업무를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 중심의 평가를 혁신성장 사업 중심 지표로 재편하고 평가결과를 기반시설과 교육·연구기관 재정지원 시 활용하기로 했다.
◆ 2027년까지 9988개 기업에서 27만개 일자리 창출…국내투자 64조·외국인 투자 152억달러 전망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9988개 기업에서 2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국내기업 투자가 64조원으로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는 152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제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후속조치 사항을 이행․점검하는 한편, '경자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경자청·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금년에는 경자구역에 적합한 혁신성장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내년부터 구역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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