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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의 피눈물"vs"세금 투입 안돼"...靑 게시판 '증시 폭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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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청와대 청원 하루에도 수백건, 절절한 토로
경제팀 전면쇄신, 공매도 중단, 증시 부양 등 다양한 요구
"개인의 이익 위해 투자한 주식 방어에 왜 세금 쓰나" 반박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시장 폭락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그야말로 폭발했다.

코스피가 2000선도 지키지 못하는 폭락장이 계속되자 개미 투자자 등은 "이러다 다 죽는다" "살려주세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백건의 청원을 쏟아냈다.

내용은 절절했다. 개미 투자자의 손실이 계속되면서 가정이 파탄되고 목숨을 끊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제팀 전면 쇄신이나 공매도(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 금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식시장 폭락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폭발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경제 부양을 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제목의 청원자는 "정책 실패한 관료는 당연히 책임을 묻고 물갈이를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기업이 살 수 있게 만들고 다시 그 안에서 국민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파면 요청'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모두 교체해달라"며 "하루에도 외국인이 5000억을 매도하는데 대책이라는 것이 시장안정화 자금 5000억을 준비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토로했다.

공매도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무능한 금융위는 현 경제위기가 왜 초래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제목의 청원자는 "모든 게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한 작전세력들의 계략일 뿐"이라며 "현재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의 절반 이상은 공매도다. 당장 공매도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악질 공매도!! 정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아서 떨어지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청원자 역시 "개인의 공매도 불가로 기관과 외인은 하락해도 돈 벌고 상승해도 돈 버는 미친 구조"라며 "리먼 사태 때도 이정도로 급속한 하락은 없었다. 한국 증권시장은 기관과 외인을 위한 증권시장인가"라고 항의했다.

증시 부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증시 부양대책위원회 결성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공매도 폐지 및 정지·금지 안하면 오늘도 하락"이라며 "증시 부양 대책을 마련해달라. 주식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데 왜 조용한가"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폭락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폭발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증시부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국부유출을 막는다'는 제목의 청원도 "지금의 주식시장은 800만 투자자를 죽음의 경지로 내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믿고 많은 투자자들이 있는 돈 없는 돈까지 모아 코스닥에 투자했는데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국부를 외국에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좀 안정시켜주십시오'라는 청원자 역시 "주가 폭락으로 인해 지금 개미투자자들은 하루하루 죽기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아직은 패닉이 아니니 지켜보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패닉이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주식 시장 좀 안정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주가방어 세금으로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주가 방어에 5000억원 세금을 투입한다는 기사를 보았다"며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주식의 하락을 방어하는 데 왜 우리가 낸 세금을 투입하나"라고 반박했다.

이 청원자는 "주식이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투자한 사람들이고 또한 상승하면 이익은 자신들이 다 가져간다"며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주식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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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의왕톨게이트 전경 [사진=경기도 북부청]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27일 진입한 뒤 28일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에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동안 면제된 통행료는 총 1조450억원으로 차량은 4억318만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가격도 리터(ℓ)당 100원 내려간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지난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100원씩 낮춘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844원, 경유가 1834원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된다. 도로공사는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 유류가격을 낮춘다.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요구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진입로에는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관리와 유류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A.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Q.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되나요? A. 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면제 대상입니다. 23일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Q. 하이패스나 일반차로 이용 방법은 평소와 다른가요? A. 아닙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켜고 평소처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추석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A.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Q. 모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류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류가격 인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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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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