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장벽 낮추고 무역협정 추진 계획
전문가 "글로벌 자금, 브라질 들여다볼 것"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좌파 집권기 동안 경기 불황과 부패로 얼룩졌던 브라질에서 30여년 만에 극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향후 나올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28일(현지시간)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극우 사회자유당(PSL)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승리한 것을 두고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비효율적인 정부를 합리화하는 데 있어 최고의 희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우소나루는 이날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행한 수락연설에서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관료주의를 줄이며 정부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늘어나는 부채의 악순환을 끊을 것"이라며 "적자 축소와 부채 감소, 저금리의 선순환으로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외교 정책의 방향을 선진국으로 다시 돌릴 것이며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예산 균형을 맞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밝혔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보우소나루는 대선 결선 투표에서 55.2%의 득표율을 얻어 44.8%를 확보한 좌파 노동자당(PT)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서 1964~1985년 군사 독재 정권 이후 처음으로 극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군사 독재 정권기 옹호, 여성과 소수 인종 폄하 발언으로 그의 당선을 둘러싸고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전문가들은 보우소나루 당선인의 경제 정책 공약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보우소나루는 국민들의 부패와 실정으로 점철된 좌파 세력에 대한 불만을 등에 업고 급부상했다. 브라질 정부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 간 PT 출신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이끌었다. 좌파 정부는 순항하는 듯했으나 약 2008년부터 원자재가 이끈 경제 호황이 꺼지면서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병원에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매년 6만명이 살해될 정도로 공공 질서는 와해됐다. 도로와 학교는 엉망이됐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세금 탈루 등 부패를 일삼았다. 탄핵된 호세프 대통령에 이어 2016년부터 과도정부격인 미셰우 테메르 정부에서도 부패 소식은 끊이질 않았다.
보우소나루는 다수의 공기업을 매각해 비용을 줄이며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내리며 조세 제도 간소화와 연금 지출 상한 설정과 같은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입 장벽을 낮추고 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연금 제도를 손본 뒤에 공기업 매각 작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우소나루의 경제 자문단을 이끄는 파울로 구에데는 이날 밤 "우리는 민영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룰라 전 대통령을 비롯해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휴고 차베즈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등 남미 전통 좌파 정부가 취했던 행보와 확연히 다르다. 이들은 당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제안했던 역내 자유무역협정 제안을 거부했다. NWI매니지먼트의 하리 하리하란 최고경영자(CEO)는 "많은 글로벌 자금이 브라질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재정상황이 해결된다면 브라질은 환상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골드만삭스의 알베르토 라모스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보우소나루가 향후 경제 개혁 등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의 당선은 경제적 공약보다 범죄와 부패 등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긴축을 동반할 그의 개혁이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게될 지는 미지수다. 알렉산드르 슈와츠만 전 브라질 중앙은행 이사는 "사실상, 범죄와 부패 윤리가 논쟁을 지배했다"고 평가했다. 그의 개혁 공약이 일부 후퇴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달 보우소나루는 민영화 부분에서 대형 석유회사 페트로바스와 국영 전력회사인 엘트로바스의 핵심 사업을 배제했다.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