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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국전력, 산업용 전기료 개선 방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18년10월28일 13:48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06:49

경부하 요금↑·중간·최대부하 요금↓
최인호 의원 "중소기업 전기료부담 완화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한국전력이 심야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올리고 낮 시간대 전기료를 낮추는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개선안에는 요금 개편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세부 요금 변동 내역은 담기지 않았다. 한국전력(한전)은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요금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7일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올리고 중간·최대부하는 요금을 낮추는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시간대별로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로 나뉜다. 경부하 시간대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최대부하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대를 말한다. 중간부하는 그외 시간대다.

한전은 그동안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다소 저렴하게 부과했고 나머지 시간대 전기료는 조금 비싸게 부과했다. 심야 시간대 전력 수요가 적은 반면 오전·오후 시간대는 전력 수요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

[자료=한국전력공사, 최인호의원실]

하지만 이런 부과 체계가 심야 시간대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더욱이 심야 시간대 전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도 벌어졌다. 특히 심야 시간대 전력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LNG 등 비싼 발전기를 가동하는 비경제적인 상황도 발생했다.

한전도 산업용 경부하 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으로 ▲낮은 경부하요금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2차 전력에너지 소비량 급증 ▲LNG 등 비싼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비경제적 비용 증가 ▲경부하시간대 다소비자에 경제적 편익 편중 등을 꼽았다.

한전은 향후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밟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적정한 요금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한전의 결정을 환영하며 "중간·최대부하 요금이 인하되면 대기업에 비해 오전과 오후에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중소기업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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