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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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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기자 배제' 논란 조명균 장관, 오늘 탈북민단체 면담
개성공단 기업인들 31일 방북… 재가동 신호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을 재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사안인데, 왜 청와대가 모든 것을 매듭 짓는 분위기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요 조간에서 일제히 정치권의 공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오늘도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의 논쟁이 예상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서광이 보이는 걸까요. 남북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및 시설 점검을 이달 말부터 사흘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은 공단 폐쇄 이후 2년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공단 재가동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선 대전에서 열리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코레일의 채용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채용비리 줄기가 터져나올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사청문회 정회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8.10.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탈북민 기자 배제' 논란 조명균 장관, 오늘 탈북민 단체 비공개 오찬/ 뉴스핌
최근 '탈북민 기자 취재 배제' 논란에 휩싸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탈북민 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국내 대표 탈북자 단체 4곳이 참석한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고충을 듣고 정착지원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훈련 이어 한국 자체 '동해안 사격훈련'도 취소/ 중앙일보
오는 12월 예정된 한ㆍ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가 취소된 가운데 매년 동해안에서 진행하던 한국군 단독의 대규모 화력훈련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육군과 해군이 합동으로 실시해온 지해(地海)합동사격훈련으로, 통상 전반기에는 4월, 후반기에는 11월에 해 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 31일 방북… 재가동 신호탄/ 한국일보
남북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및 시설 점검을 이달 말부터 사흘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은 공단 폐쇄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공단 재가동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원산 땅 빌려주는 北…"선 분양 후 납부" 유혹/ 채널A
북한이 총력 건설 중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땅 사용권을 몰래 분양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건설 대금을 끌어오는데 대북제재로 인해 난항을 겪자 이용대금은 대북제재가 풀리면 받겠다고 하고 있다. 이른바 외상 분양이다.

외교 당국자 "한미방위비협상 꽤 진척…다음달 문안타결 목표"/ KBS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협상이 꽤 진척됐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보도자료에서 다음달 문안 타결을 목표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없으면 목표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한 웜비어 부친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평화구축 노력 지지"/ 연합뉴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23일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를 서울에서 면담했다고 밝혔다. 면담은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서 웜비어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을 항상 지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도움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1박2일 된 조명래 청문회…위장전입·불법증여 공방끝 마무리/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자정을 넘겨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장남 명의를 도용한 아파트 투기, 차남의 증여세 고의 지연납부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나섰다.

평양 뒤풀이… 재계 총수 대부분 불참/조선일보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특별수행원들이 23일 저녁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뒤풀이 성격의 모임을 가졌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제안한 이날 모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대부분 불참했다. 참석한 경제인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도였다. 대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상당수 참석했다.

與 "가짜뉴스 방치땐 법적책임" 법제화 나선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른바 '가짜 뉴스'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튜브 등을 규제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 가짜 뉴스를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무슨 기준으로 가짜 뉴스를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가세한 野4당 공조… '강원랜드 국정조사 포함' 싸고 삐걱/동아일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시작된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의 불똥이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다른 공공기관들의 친인척 채용 의혹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정의당이 "친인척 채용 의혹 국회 국정조사 범위에 강원랜드 의혹도 포함하면 참여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은 23일 "못 할 것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홍준표‧황교안 아닌 '제3의 대표' 물밑 기류/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의 내년 1~2월 이후 전당대회를 겨냥, 친박계와 비박계 간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교통정리' 움직임이 포착됐다. 오는 12월 치러지는 당내 원내대표 경선이 계기가 됐다. 강성 친박계 인사인 이장우(재선·대전 동구) 의원은 최근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 중인 강석호(3선,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으로부터 정책위원장 러닝메이트 출마를 제안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강 의원에게서 정책위의장 후보 제안을 받았냐는 질문에 "제안이 있었던 건 맞지만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안을 거절했느냐는 질문엔 "그냥 강 의원에게 더 좋은 분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했다"고만 답했다. 제안을 거부하지 않은 채 여지를 남긴 셈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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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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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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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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