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부담률 26.2%…OECD 평균 34.3%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 참석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우리 사회 큰 화두"라며 "화두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크게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증세 공론화 발언은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국민 개세주의 차원에서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한다고 김동연 부총리에게 물었다. 국민 개세주의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8월에도 증세 논의를 꺼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8월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 참석해 "국가 재정 건전성은 단기적으로 양호하지만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우려된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국민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한국 국민부담률은 26.2%다. 반면 OECD 평균은 34.3%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중장기 조세제도 개혁을 위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재정개혁특위는 중기 개혁 로드맵을 및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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