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두고 ‘완화 초석 다지기’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발 맞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완화가 목표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국제사회가 호응하지 않더라도 북한에게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한미공조 균열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폼페이오에 “경제 제재 해제” 요구…비핵화 조치는 아직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 당시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핵리스트 제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수용 의사를 피력하며,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대북제재 해제를 미국 측에 정식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핵무력 완성’을 천명했고, 올해초 신년사에서는 "이제부터는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주장하는 자력갱생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대북제재 해제가 필수 선결 조건인 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프랑스 언론 르피가로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문성묵·임재천 “섣부른 제재 완화, 국제사회 공조 약화 우려”

그러나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움직임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실질적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북미 외교라인 간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정상은 9.19 평양 공동성명을 통해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협상카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타협의 가능성만을 제시한 것이다.

때문에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하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는 모양새는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이후에도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대통령의 (제재 완화) 발언들이 오히려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다만 문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단계라는 전제를 달았다”며 “그 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비핵화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제재 완화 분위기로 계속 몰아가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한국은 북미간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다만 이는 북한의 행동과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진전 등에 발맞춰 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행동이 없는데 분위기만 조장한다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조성렬 “제재 완화 얘기, 거론할 때 됐다”

반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완화 얘기를 꺼낼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연구위원은 “지금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며 “그동안 숨겨놨던 협상카드를 본격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은 핵무기 조기반출 등을 제시할 것이고 북한은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지금은 일괄타결안을 만들 시기이기 때문에 대북제재 완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기가 빠르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제재 완화만 봐서는 안된다”며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각종 의제들을 공론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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