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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대북제재 완화 공방..."국제 공조 약화"vs"거론할 때 됐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05:17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05:17

文대통령 "유엔 제재 완화 통해 北비핵화 촉진해야"
김정은, 폼페이오에 "경제제재 해제" 요구한 듯
문성묵·임재천 "섣부른 완화, 국제사회 공조 약화 우려"
조성렬 "제재완화 거론할 때 됐다…비핵화 로드맵 초점"

[파리·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두고 ‘완화 초석 다지기’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발 맞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완화가 목표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국제사회가 호응하지 않더라도 북한에게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한미공조 균열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한불 비즈니스 리더스 서밋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폼페이오에 “경제 제재 해제” 요구…비핵화 조치는 아직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 당시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핵리스트 제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수용 의사를 피력하며,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대북제재 해제를 미국 측에 정식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핵무력 완성’을 천명했고, 올해초 신년사에서는 "이제부터는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주장하는 자력갱생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대북제재 해제가 필수 선결 조건인 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프랑스 언론 르피가로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문성묵·임재천 “섣부른 제재 완화, 국제사회 공조 약화 우려”

그러나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움직임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실질적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북미 외교라인 간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정상은 9.19 평양 공동성명을 통해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협상카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타협의 가능성만을 제시한 것이다.

때문에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하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는 모양새는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이후에도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대통령의 (제재 완화) 발언들이 오히려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센터장은 “다만 문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단계라는 전제를 달았다”며 “그 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비핵화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제재 완화 분위기로 계속 몰아가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한국은 북미간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다만 이는 북한의 행동과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진전 등에 발맞춰 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행동이 없는데 분위기만 조장한다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풍계리 핵실험장.<사진=로이터>

◆ 조성렬 “제재 완화 얘기, 거론할 때 됐다”

반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완화 얘기를 꺼낼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연구위원은 “지금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며 “그동안 숨겨놨던 협상카드를 본격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은 핵무기 조기반출 등을 제시할 것이고 북한은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지금은 일괄타결안을 만들 시기이기 때문에 대북제재 완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기가 빠르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제재 완화만 봐서는 안된다”며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각종 의제들을 공론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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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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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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