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여야, 제재 완화·종전선언 놓고 “적극 추진” vs “나홀로 과속"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07:03

국회 외통위, 유엔 대표부 국감에서 여야간 치열한 설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16일(현지시간) 유엔 대표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은 '제재완화 과속론'을 내세워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속도조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제재는 상대방 국민을 굶겨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전쟁중에도 민간인에 대한 지원은 해왔다"면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을 정부와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비핵화 방침을 선언했고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서도 비핵화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런 마당에 제재 완화는 물론,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하지않고 있으면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의원들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송 의원은 "미국은 핵 탄두를 5000개 이상 갖고 있고 핵 선제 공격 전략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 더러 핵 포기를 하라고 설득하려면 종전선언이나 체제 보장 등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이처럼 종전 선언도 하지않고 불가침 약속도 하지 않는데 북한 입장에서 핵 개발을 중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북한 입장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종전선언, 체제보장과 같은 스몰 기프트(작은 선물)라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반해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를 바 없지만 이 과정은 미국, 유엔 등과 보조를 맞춰서 가야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위해 지나치게 과속하고 있다. 제발 더이상 과속을 하질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폐기를 약속한 풍계리는 핵 실험장일 뿐이고 영변 핵 시설은 이미 낡았고 실제 핵탄두 제조 인프라는 다른 곳에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북미 및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은 없었고 오히려 북한의 살라미(쪼개기) 전술에 말려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이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겨 실무에 강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나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북한은 이제 미국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포기하면서 핵 동결을 얻어내는 협상에 나설 것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60개의 핵 탄두 중 30개 정도를 보유하는 핵 보유국이 되려고 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같은 북한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결국 한미동맹 해체의 시발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너무 과속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섣불리 제재를 완화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오히려 영구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진정한 핵 폐기가 없으면 이같은 논의는 모두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현상황에서 현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를 서두르는 것은 마치 밥도 제대로 익지도 않았는데 솥뚜껑을 먼저 열어서 죽도, 밥도 안되게 만들어버리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은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착공식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송 의원은 "철로와 침목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남북 철도 착공식과 관련 사업이 유엔의 대북 제재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병국 의원 등은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지금 남북철도 착공식만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면 물자와 자금 이동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게 된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신뢰를 깰려고 들면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한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북한 김정은 위워장을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만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CVID)에 동의해서 놀랐다"면서 "여기서 말한 것과 저기서 말한 것이 다르면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 연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마치 제재를 완화를 위해 다른 꾀를 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조태열 유엔 주재 대사는 "대북 제재 완화를 포함한 비핵화 문제는 결국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의견을 조정해 방안을 우선 도출한 뒤 이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 등이 지난 유엔 총회에서 대북 재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선 더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 전에는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 무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kckim1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