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2.3% 카드수수료 상한선 대폭 인하 검토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1:47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1:47

17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5대 민생과제 발표
연석회의 매월 1회 정례화...2차 회의 11월 중 개최
민생의제는 최고위원회의 거쳐 당론으로 확정
건설근로자 출퇴근 전자카드제·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 검토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민생연석회의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업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노동자 노후보장-건설현장 투명성 강화 △하도급 납품대급 조정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을 5대 민생과제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위원장인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카드수수료 개선,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등 소상공인·서민들과 관련한 민생경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8.10.17 yooksa@newspim.com

이해찬 대표는 "당 내 뿐 아니라 당 밖의 분들도 함께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다루는 회의체가 될 것"이라며 "여러 분야 인사들과 논의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의견을 모으고 당 내에서 제도적·법적으로 해소할 것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며 "쌓여있는 생활 적폐를 해소하고 공정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연석회의를 매월 1회 정례화해 민생 의제 등을 점검하고 추진할 것이다. 민생의제는 최고위원회의, 당무위원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11월 하순에 2차 민생연석회의를 열어 민생의제별 분과위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위원장인 이해찬 대표와 위원들이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카드수수료 개선,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등 소상공인‧서민들과 관련한 민생경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8.10.17 yooksa@newspim.com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가맹점 단체에 협상권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의 경우 연내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8%, 3억~5억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연매출 5억원이 넘는 일반·중소가맹점의 경우 해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1.5%대인 것에 비해 상한선 2.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의 결정에 있어 가맹점의 참여나 협상이 없고 카드사로부터 일방통보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사실상 0.7%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선 현행 2.3%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을 대폭 낮추고 자금 조달 및 대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현금(체크)카드의 수수료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연내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며 "현행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만 허용하고 있는 가맹점단체의 협상권을 확대해서 카드사와 가맹점단체의 협상을 통해 카드수수료가 정해지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당 주도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에서 안을 만들고 있다"며 "분과위원장은 이학영 의원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위원장인 이해찬 대표와 위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카드수수료 개선,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등 소상공인‧서민들과 관련한 민생경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8.10.17 yooksa@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노동자 노후대책에 대해서는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법률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건설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의 확대 적용과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근로자가 금융형 전자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접촉하면 출퇴근 기록이 공제회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와 관련, "현재 일본 편의점 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개별 점포가 안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영상 지원을 말한다"며 "단순히 개별 점포에 운영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물리적 거리로써의 출점제한과 더불어 본사 스스로 신중하게 출점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될 것"이라는 말했다. 분과위원장은 우원식 의원이 맡는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