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되면 이사회·대표이사 최종 책임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2:00

지배구조법에 역할 규정…문제시 최종 책임 부과
준법감시인 권한 확대…내부통제 우수 기관엔 인센티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금융기관 내부통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 그간 내부통제 대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준범감시인의 업무로만 국한됐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방안을 모색해왔다.

혁신안의 핵심 내용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회가 맡고,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사회가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면 대표이사는 이를 구체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이사회와 대표이사임을 지배구조법에 규정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임원의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전문성, 도덕성 등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금융기관은 심사결과와 구체적 판단근거를 감독당국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준법감시인의 권한은 확대된다. 우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해 중소 규모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현재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이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위법 업무정지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영업점의 내부통제 담당자는 중요 내부통제 사항을 준법감시인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고, 인사평가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반영한다. 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최소한의 준법감시인력 및 본사 준법감시인 앞 보고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감독당국의 지원을 강화한다.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의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준수에 대한 유인책을 주는 방식이다. 내부통제 제도와 운영실태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감경을 감독자 및 준법감시인까지 확대한다.

향후 금감원은 TF가 제시한 혁신안에 대해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향후 종합검사나 내부통제 부문검사 대상회사 선정시 우수회사는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하는 유인 제공을 고려할 것"이라며 "혁신방안의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