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금융지주사 위험관리 미흡시 '임원 교체' 조치한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06:15

경영실태평가 시 리스크관리 평가 가중치 35->40% 상향
재무평가 가중치는 낮춰, 리스크관리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삼성증권 배당사고나 은행권 채용비리 고려한 기준 변경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6일 오후 3시1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지주회사가 경영 리스크 관리에 소홀할 경우 '임원 교체'까지 가능하도록 감독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당국이 경영실태평가 시 리스크 관리를 재무상태보다 더 비중있게 보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 등 금융지주사 경영실태평가에서 리스크관리 평가 가중치를 높이고(35%→40%), 재무상태 가중치를 낮추는(35%→30%)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적인 지표는 후행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선행적인 부분을 감지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실태평가는 △리스크 관리(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내부통제) △재무상태(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잠재적 충격(금융지주사, 자회사, 내부거래)으로 나뉜다. 세 항목을 평가해 종합 등급(최하 5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가 가중치가 달라지면서 앞으로 경영실태평가에서 리스크 관리 비중이 가장 높아진다. 기존에는 리스크 관리 등급이 낮더라도 재무상태나 잠재적 충격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 종합 등급 평가가 희석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소홀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종합 등급이 4등급 이하면 당국은 금융사에 인력·조직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또는 감액, 신규 업무 영역 진출 제한 등의 경영개선권고부터 임원진 교체, 영업 일부 정지, 자회사 정리 등의 경영개선요구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의 직무정지, 영업 양도,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등 더 강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영실태평가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것은 최근 금융권에서 내부통제 실패나 취약한 지배구조로 인한 이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나 은행권 채용비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TF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전달했다.

해외에서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바꾸는 추세다. 금감원이 참고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는 대형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평가항목으로 분리해 조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들도 리스크 관리에 비상등이 켜질 전망이다.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금융 사고나 비리 의혹이 강력한 시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통적인 신용리스크나 시장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에 더해 운영리스크 측면에서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내부통제 측면에서 1건의 사고가 평판이나 거액의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