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국감]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절반이 실적 '0명'"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09:15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09:51

의료기관 24%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0'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록제도가 업자 난립 못 막아"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절반의 유치실적이 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업체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뒤 영업할 수 있다.

[표=윤소하 정의당 의원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24.0%, 유치업자의 51.6%가 외국인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630개 의료기관 중 392개소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했다. 9명 이하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한 기관은 364개소로 집계됐다. 10명 미만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46.4%에 이르는 것이다.

유치업자의 경우 더 심각하다. 전체 994개소의 51.6%에 해당하는 513개소는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전혀 없었고, 9명 이하를 유치한 곳은 207개소였다. 외국인 환자를 10명도 유치하지 못한 곳이 전체의 72.4%다.

윤소하 의원은 "일년 내내 10명 이하를 진료하거나, 10명 이하의 환자를 유치한 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외국인 유치사업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난립을 원인으로 꼽았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려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보건당국이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 제도를 만들었지만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기관·유치업자의 보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 1664개소 중 무실적 기관이 392개소, 미보고 기관이 34개소로, 전체의 25.6%다. 유치업자 1345개소 중 무실적 기관이 513개소, 미보고 기관이 351개소로, 전체의 64.2%에 이른다.

외국인 환자 사업 등록제의 경우 서류만 갖추면 등록이 된다. 등록유지 조건도 별다른 것이 없다. 3년에 한 번, 시한 만료 전에 갱신만 하면 된다. 등록 취소가 돼도 서류를 갖춰 신고만 하면 다시 유치업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등록·취소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 3115개소 중 1513개(48.6%)의 등록이 취소됐다. 유치업자의 경우 1882개소 중 취소된 곳은 684개소(36.3%)다.

윤 의원은 "무분별한 확장과 업체 난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사업 관리를 해야 한다"며 "등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무실적 기관은 당해연도에 등록 취소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반복적 무실적 기관은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