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국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처리율 0.026%에 불과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1:30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홍보, 고시 개정 등 필요"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처리율이 0.026%에 불과해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피해구제 처리율은 0.026% 불과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2014년 12월19일부터 시행됐다.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총 80만584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82건이고, 피해구제 처리건수는 215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며 "원인 파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에도 관련 홍보예산은 2015년 1억원에서 2018년 8200만원으로 감액됐다"며 "홍보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의사도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안내할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