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국감] “라돈 방출 모나자이트 잔량 사용금지 규제 없어”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2:48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2:48

신용현 의원, 라돈 관리대책 지적
모나자이트 수입·가공·유통 승인·허가 과정도 부실
“기준 통과와 안전성 보장은 달라”..모나자이트 사용 재검토필요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1급 발암물질 라돈을 방출하는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안전기준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나자이트를 수입한 1개 업체와 이를 구입한 66개 업체의 현재 모나자이트 보관량이 총 4.5톤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입 업체 가운데 내수용 가공제품 제작업체는 15곳으로, 목걸이·팔찌·타일·섬유 등 생활제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친환경을 슬로건으로 하거나 건강과 관련된 가공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현재 모나자이트 잔량의 경우 사용 금지 등의 규제나 조치가 없어 이후에도 국내용 가공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아있는 모나자이트 원료물질 뿐만 아니라 구입했지만 폐업한 업체의 모나자이트 원료물질 처리, 향후 사용에 대해서도 명백히 확인해 생활방사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신 의원은 방사능핵종 원료물질 모나자이트의 수입 및 구입·가공 업체에 대한 신고·허가과정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원안위 자료 확인결과, 모나자이트 수입 업체는 ‘핵원료사용물질사용신고필증’에 사용목적을 단순히 ‘국내 판매’라고만 명시하고 있고 모나자이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연간 총 20톤을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또 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국내 업체 66곳 중 핵원료사용물질신고 대상 업체는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에 수입업체가 기준 농도 이상의 모나자이트를 수입하면서 해당물질을 일정 중량 이상 구입할 경우에만 해당해, 2016년 이전에 모나자이트 원료를 구입한 업체들의 경우 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모나자이트 사용을 신고한 업체 7곳마저도 신고시 사용목적이 불분명(음이온 제품 생산,세라믹 원료 혼합제조 등)하거나 ‘섬유원단 코팅’ 등 생활제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었지만, 원안위는 구체적인 검증 과정 없이 이를 승인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원안위의 라돈 ‘안전기준 통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안전 기준 통과’와 ‘안전성 보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원안위가 국제 권고기준을 외면하는 것은 업무태만”이라며 “구체적인 원안위의 입장을 파악해 규정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