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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했다고 알 수 있는 방법"-브루킹스연구소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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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정말 이행할 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만연한 가운데 두 명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진심이며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세 가지 징후를 제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열린 만찬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진보성향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란 제목의 정 H. 박 선임 연구원과 신미국안보센터(CNAS) 객원 연구원 에릭 브루어의 공동 사설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사설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실제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그간 북한이 협상을 질질 끄는 확립적인 패턴을 보여왔고 약속을 깬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북한이 핵 실험장과 미사일 실험 시설 일부를 폐쇄했지만 이는 역행될 수 있고,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하다는 사실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발전 수준을 보면 실험장 해체는 북한에게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소리다.

여기에 북한이 선뜻 비핵화라는 전략적 변화를 단행하기에는 체제보장 등 기준조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연구원들은 진단했다. 한 예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 조약의 첫 걸음인 평화 선언이나 주한 미군 감축 또는 철수 등 주요한 양보를 선행한다고 해도 항구적이거나 법적 구속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비핵화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얽매이지 않은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신임이 있어야 하며 3대째 김 일가에 권력을 쥐어주고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시켜준 핵 프로그램이기에 비핵화는 간단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나 이라크 사담 후세인과 같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미국으로부터 받아 내야 한다. 대(對)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제시한 '리비아 모델'에 북한이 크게 반발한 것도 이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리비아의 통치자였던 카다피는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미국과 핵폐기 약속을 했지만 결국 반란군에 의해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라크 후세인의 경우, 핵 무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9.11 테러 후 대량살상무기 은폐 의혹이 제기돼 미군에 의해 사살됐다. 비록 북한과 완전히 평행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두 중동 국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략적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완고한(tough)" 협상가인지 "정직한(honest)" 협상가인지 판가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은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없이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는 없을 것이라는 완고한 입장인 반면, 미국은 일단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제재 완화를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사설을 기고한 두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완전히 비핵화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설상 그럴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적국인 미국와 역사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이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더 논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김 정은 위원장이 행동으로 몸소 보여줘야 하는 때"라고 연구원들은 말한다. 하지만 만약 당장 내일부터 무기 전부를 포기할 의향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없다면 이는 전략적 의도가 바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러한 신호를 미국에게 보내는 것은 최근 몇달 간 쌓아온 그의 국제적 명성과 자원, 투자한 시간을 허투루 날려버리는 위험성을 동반하기에 과감한 행동은 위험하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많은 것을 포기하는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미국에 비핵화 진정성을 전할 방법은 무엇일까. 박 선임 연구원과 브루어 객원 연구원은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첫째, 북한 지도자가 상황을 질질 끌고 있다는 의혹을 잠식시키기 위해 실무 회담을 꾸려 비핵화 단계가 담긴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개적인 북미정상회담에서가 아닌 실무진 협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될 전망인 가운데 이보다 전에 실무진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회의가 소위 2차 북미정상회담의 "행사 계획 위원회"가 아닌 회의의 성격이 비핵화와 관련 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여야 한다.

둘째, 김 위원장이 핵분열물질 생산을 중단함으로서 핵 개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이다. 물론, 미국 사찰단이 핵분열물질 생산 중단을 검증해야 하는 절차도 포함해서다. 북한은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도, 미국에 사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 이 방법도 역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겠지만 핵시설 폐쇄 보다는 더 큰 신뢰를 줄만한 조치다.

셋째, 김 위원장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비핵화의 정의와 북한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한 서술적 묘사를 수정할 수 있다. 지난 몇년 간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 정의를 "한반도"로 폭넓게 상용해왔는데 이를 "북한"으로 국한시키는 일이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 핵 방패막 역할을 해온 주한미군 철수를 연관짓게 해 북미 관계에 균열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라고 명명한다면 주한미군 철수와 연결고리를 끊으면서 동시에 미국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킨다. 또한 마냥 "핵 무기를 포기해야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란 '모 아니면 도' 기조를 강조하기 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북핵과 경제적 번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란 내러티브를 통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는 신호를 워싱턴에 전달할 수 있다. 

북한에 회의적인 두 전문가는 비록 이들 중 어떤 방법도 북한이 외교적인 절차 도중 약속을 어기는 것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미국이 다른 경우보다 더 오래 대화를 고수할 수 있게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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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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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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