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판치는 원산지 둔갑 횟감…'수산물 이력제'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0:46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0:46

유통이력 관리 수산물…0.4%에 불과
수산식품 1000개 중 4개만 표시하는 꼴
국민 10명 중 6명 '수산물 이력제' 몰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 둔갑이 문제로 불거지고 있지만, 수산물 유통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수산물 이력제’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미역‧참조기‧고등어‧갈치 등 25개 수산물 이력제 품목) 약 8108톤에 수산물이력번호가 표시됐다. 이는 당해연도 참여 품목의 총생산량인 201만8626톤과 비교하면 0.4%에 불과한 수준이다.

창원시 직원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청] 2018.9.10.

즉, 수산식품 1000개 중 4개에만 이력번호를 표시한 꼴이다.

지난 2008년 해수부가 도입한 ‘수산물 이력제’는 수산물 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경로를 추적,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목적에 두고 있다.

품목별 참여물량을 보면 2014년에는 참조기 1851톤, 고등어 1066톤, 넙치 572톤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의 경우는 미역이 3258톤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조기 1443톤, 고등어 1172톤 등의 순이다.

그럼에도 수산물 이력제를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가 최근 4년간 조사한 수산물이력제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인지도는 매년 27.3~39.7%에 그쳤다. 10명 중 6~7명이 모른다는 의미다.

박완주 의원은 “모르는 소비자가 더 많다보니, 참여생산자와 참여업체도 줄어들었다. 2016년 7066명이었던 참여자는 지난해 149명이 줄어 6917명으로 떨어졌다”며 “유통경로 투명화를 위해 수산물 이력제 정착에 힘써야한다”고 당부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