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폭언·폭행에 임금체불까지…외국인선원 인권실태 '심각'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09:41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0:03

외국인선원 2만5천여명…전체의 44.3%
욕설,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수두룩
선주나 수협 여권·외국인등록증 보관
"인권 보장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실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욕설, 폭언, 폭행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문제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선원의 상담건수는 1787건에 달했다.

수협이 집계한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 신고 및 상담현황’을 보면,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1616건을 차지했다.

폭행 상담의 경우는 279건을 기록했다.

외국인 노동자 [뉴스핌 DB]

폭행 사례는 지난 2011년 뉴질랜드 조업 원양어선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한국인선원이 인도네시아 선원을 폭행하면서 뉴질랜드가 ‘한국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 사례가 있다. 외국인 선원이 선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경우다. 특히 선장이 외국인 선원을 바다에 떠미는 등 살려달라는 아우성에 바라만 보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선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선원의 44.3% 규모다. 업종별로는 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비율이 73%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는 외항상선 59.2%, 연근해어선 37.7%, 내항상선 9.3% 등의 순이다.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가 8275명(3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 5903명(23.3%), 베트남 4720명(18.7%), 미얀마 4512명(17.8%), 중국 1669명(6.6%)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2013년부터 해마다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실태점검’을 벌인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선원이 겪는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경우는 ▲욕설, 폭언, 폭행 ▲본인의 동의 없이 선주나 수협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보관 ▲임금차별, 도망을 우려한 지연지급 등을 꼽는다.

이 와 관련해 박 의원은 실제 외국인선원과 우리나라 선원의 최저임금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꼬집었다.

2018년도 해수부 선원 최저임금 고시를 보면, 선원 최저임금은 월 198만2340원이다. 하지만 외국인 선원의 경우는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의 단체 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했다.

외국인 선원들 대부분이 저임금에 시달린다고 있는 셈이다.

박완주 의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수협이 운영하는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에서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공적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매년 점검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해수부의 대응은 수협에 시정조치를 통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외국인선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지만 정작 해수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태평하다”면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