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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中 중간선거 간섭·해킹 주장 "구글, 앱 개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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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간섭' 中 사이버 활동 주장, 증거는 없어
"구글, 中 추적·검열 용이한 앱 개발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4일(현지시간) 내달 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악의적인" 노력을 비난했다. 또, 구글에 중국 당국의 검열에 취약할 수 있는 '드래곤플라이(Dragon Fly)'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펜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 싱크 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내달 6일로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지를 흔들기 위한 정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는 중국의 "해가 되는 영향과 간섭"을 계속해서 폭로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비단 의회 선거뿐만 아니라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중국의 관심 대상이라며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은밀한 배우, 표면상의 조직, 그리고 선전 매체를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다른 미국 대통령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유엔 총회 연설과도 맥락이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유엔 총회에서 중국이 공화당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선거 투표에 간섭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나 펜스 모두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통신은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캠페인을 강화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사이버 활동, 남중국해에 대한 공해의 자유와 인권 문제들도 다뤘는데 이는 무역전쟁을 넘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이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을 미국 정부와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는 주범으로 지목해 왔다. 그러나 많은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승리했던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셜미디어의 체계적인 조작과 이메일 해킹과 같은 움직임을 아직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 펜스 부통령은 "우리 정보계의 고위 직원들이 나에게 말하길 중국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하고 있는 일과 비교할 때 러시아는 약소하다"라고 말했다. 커스틴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도 최근 워싱턴포스트(WP)에 중국이 선거 인프라를 방해하려는 신호는 아직 없지만 "우리는 그들(중국)이 그럴 역량을 갖고 있고 용의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정부와 공모했다는 "실질적인 위협"에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란 의견이 나온다.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애널리스트이자 현재 워싱턴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중국 전문가로 있는 크리스 존슨은 펜스의 연설이 마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투표하면 이는 중국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무역 정책의 기반은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의 약탈범이라는 주장에서 정당성을 가진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 보안 당국이 미군 청사진을 포함한 "기술의 대규모 절도"를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구글에 드래곤플라이 앱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글이 중국 정부의 검열 기준에 맞는 검색엔진 앱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앱이 중국 당국이 인터넷 검색을 추적하는데 용이하고 중국의 검열을 강화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구글은 통신의 논평 요청에 중국의 검색 엔진 프로젝트는 아직 "탐구" 단계이며 착수와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펜스는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들에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반함대 및 대공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국 군함이 중국의 것과 충돌할 뻔 했던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이 스프래틀리 군도의 게이븐 암초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도중 중국 군함이 40m까지 접근했다.

그는 이를 "무모한 괴롭힘"이라고 묘사하며 미 해군은 항해를 계속할 것이며 중국에 겁먹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중국이 경제 힘을 이용해 작은 개발도상국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압박해 대만의 단교를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도 언급했다. 미국 관리들은 무역전쟁과 별개로 중국의 인권유린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통신에 밝혔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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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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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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