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공급확대] 30만가구 중 분양 최대 16만 가구..사전예약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7:45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8:00

공공성 강화에 초점..민간분양 최소화
공공임대‧공공분양 최대 80%까지
보금자리 때 실시한 사전예약제는 부작용 심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공공택지를 조성해 공급할 총 30만 가구 중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물량은 최대 16만여 가구가 될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는 법상 최대 50%까지 민간 분양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고 건설사 몫으로 돌아갈 분양 물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옛 보금자리지구 주택을 분양할 때 실시했던 사전예약은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국토부는 사전예약을 실시해 공급방안 발표시기와 실제 공급시기까지 기간 동안 주택시장 불안심리를 봉합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반면 하남 감일지구를 비롯한 일부 택지는 사전예약과 실제 청약 기간이 너무 길어져 청약자들의 불만을 샀다.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 민간분양 아파트인 래미안 강남힐즈 전경 [사진=서영욱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조성될 공공택지에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과 같이 내집마련이 가능한 아파트를 최대 16만5000여 가구를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임대, 공공분양 아파트를 비롯한 공공주택을 70~80% 가량 지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을 50% 이상 지을 수 있지만 새 공공택지는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70~80%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분양은 최대 25%까지만 지을 수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시절 공급된 성남 도촌지구, 의왕 청계지구, 남양주 가운지구 등에 적용됐으며 이미 이명박 정부시절 공급된 '보금자리 지구'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나머지 45~55%를 공공임대 아파트로 짓고 민간분양 비중을 20~30%로 감안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민간분양 아파트를 최대 55%까지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30만 가구 중 16만5000가구 수준이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공공주택은 50% 이상 지어야 한다. 공공임대는 35% 이상도 지을 수 있다.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인 위례신도시가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파트를 지었다. 위례신도시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3만8609가구)의 60.8%(2만3481가구)를 차지한다. 공공분양 7개 단지 9266가구, 민간분양 19개 단지 1만4215가구다. 나머지 39.2%가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물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가 많고 공공임대를 비롯한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한다는 방침으로 민간 건설사에게 돌아갈 몫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공공택지의 경우 전매제한이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거주의무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오는 2021년 5000가구를 시작으로 공급을 시작한다.

지난 2009년 보금자리 분양 당시 실시했던 사전예약제는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전예약제는 일반 입주자 모집보다 1~2년 앞서 입주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가보다 15% 이상 낮은 가격에 분양할 수 있고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미리 반영하는 차원에서 맞춤형 공급방식으로 도입한 바 있다.

사전예약제는 내 집 마련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공택지 조성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전예약자의 손발이 묶이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한번 예약 당첨자가 되면 다른 주택에 사전 예약할 수 없도록 했고 예약 포기자나 부적격자는 다른 아파트 재당첨도 제한했다. 지금도 사전예약을 받아 놓고 7~8년간 택지 조성이 미뤄지고 있는 곳도 있어 사전예약자들의 민원이 거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예약제는 과거 보금자리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 제도"라며 "새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기 때문에 사전예약제 도입은 이번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