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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확대] [문답풀이] 향후 신도시 4~5곳 조성..용산 임대주택은 제외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2:58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3:36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조성
신도시 분양물량 50% 내외 전망
용산미군기지 임대주택은 검토대상에서 제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서울과 경기 분당‧일산‧평촌 사이에 대규모 공공택지(신도시) 4~5개소를 조성한다. 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이중 1~2개소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 사이 경계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만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내 발표 예정인 새 신도시는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지구단위계획 지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2020년 말 착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첫 분양은 오는 2021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추후 발표하기로 한 3~4개소는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는 방침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될 신도시의 민간분양 물량 비중은 50% 이하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분양‧임대 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판교·동탄‧김포‧운정‧청라신도시와 같은 2기 신도시가 조성 초기 교통대책이 미비했던 만큼 새 신도시는 교통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일부 주민들이 주장했던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안은 우선 이번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진=이형석 기자]


다음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일문일답

<질문> 신도시 4~5곳 같은 경우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지역에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서울과의 거리가 그만큼 가깝다는 뜻인지, 그리고 또 경기도지역인지 서울지역인지?

<답변> 내용 그대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그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된다. 워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질문> 아무래도 오늘 대규모 택지 공급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다. 오늘 내용 중 '20만 가구를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하겠다' 이것 하나뿐인가?

<답변> 일단 이건 후보지 조사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인 위치나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다만 자료에서 있듯이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하겠다 발표했고 구체적인 조성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질문>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발표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나? 시기라든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매수자 심리를 고려하신 건 아닌지.

<답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연내 10만 가구 규모를 추가 발표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중에 자료에도 있듯이 1~2개소는 연내 발표한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후보지에 대한 조사·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질문> 지금 보시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에 관련해서 지자체 협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임대주택 관련해서 분양 비율 같은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임대주택을 더 짓자는 목소리가 높은데 최대 얼마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35% 이상으로 돼 있다.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해질 텐데 그 지역 여건 또 주택 수요, 시장 동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질문> 대규모 택지개발 관련해서 1기 신도시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좁혀지는 부분이 있다. 자족기능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 조성방향에 대해서 오늘 밝혔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족기능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지금으로서는 조성 방향만 제시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질문> 2기 신도시는 공급하고 나서 교통망이 늦게 확충이 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다음에 조성될 대규모 택지지구를 비롯해서 이번에 발표한 지구들은 이런 교통망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대규모 택지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게 돼 있다.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 광역교통망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판단한다.

<질문> 앞서 유출된 후보지는 어떻게 되나?

<답변> 지금 과천하고 안산, 2개소 3곳이 지금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기관 협의나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그래서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문> 택지조성방안에 군부대 이전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용산미군기지 이전 부지도 검토대상에 포함이 됐나.

<답변> 용산미군기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공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용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앞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저희는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서울 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용산공원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는 전혀 없다.

<질문> 신혼희망타운은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은 조기 분양이라는 것 외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재탕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답변> 신혼희망타운 입지 관련해서 이미 두 차례 걸쳐서 발표된 내용들이다. 다만 사업승인이나 설계 이런 것을 병행해서 일정단축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지에 대해서 발표가 됐지만 공급일정, 즉 분양일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위례와 평택 고덕에 첫 분양을 실시한다는 것을 오늘 발표를 했다. 아울러 이제 다른 입지에 대해서도 그 일정을 당겨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관련된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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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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