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3년 만에 메르스, 숨 가빴던 14일③] 검역관 겨우 343명…허점 드러낸 검역 체계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4:33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4: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확진 환자 공항 검역대서 못잡아
검역 인력 증원하고 싶어도, 예산 삭감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확진 환자 발생 14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으나, 검역체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당국이 빠르게 환자 격리와 접촉자 파악에 성공했지만, 공항 검역 단계에서 확진 환자를 놓쳤기 때문이다. 메르스 감염경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아 과제로 남아있다.

10일 두바이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여객들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마련된 전용 게이트에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관으로부터 발열과 이상증상 유무 등을 확인받은 뒤 입국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 메르스 대규모 확산 막았지만… 검역서 '구멍'

질병관리본부는 21일 메르스 밀접접촉자 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검사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와, 오는 22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격리가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최종 종식 선언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A씨가 완치된 날부터 28일이 지난 오는 10월16일 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환자 격리와 접촉자 파악 등 빠른 초기 대응으로 대규모 확산을 막았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도 여러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A씨를 공항 검역대에서 미리 걸러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중동지역 입국자의 경우 항공기에서 내리는 주기장에서부터 검역을 받는다. 검역관은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설문지를 받고, 1대 1로 온도를 측정한다. 또 입국 이후 메르스 잠복 증상 잠복기인 14일 동안 4번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지난 7일 쿠웨이트에서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A씨는 한국에 들어오기 10일 전부터 설사 증상이 있어, 쿠웨이트 현지 병원을 두 차례 방문했다. 입국 당일에는 공항 측에 부탁해 휠체어를 이용했다. 당시 A씨는 검역관에게 제출하는 건강 상태 질문서에 설사 외의 증상은 없다고 밝혔다. 검역 당시 고막 체온계 측정결과 온도도 26.3℃로 정상 체온이었다. 결국 검역관은 이후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으면 1339에 전화하라는 안내를 했다.

메르스 잠복기를 고려해 공항 검역대에서 메르스 환자를 잡아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도, 이미 관련 증상이 있는 환자를 그냥 보낸 것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당국도 검역체계의 문제를 파악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 검역관 1명이 13만명 담당…예산은 깎여

검역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검역 인력과 예산 문제도 불거졌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검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역소 인력은 343명인데 비해 해외입국자 수는 4477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명의 검역관이 13만명을 검역하고 있는 셈이다. 해외입국자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의 경우도 검역 인력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역학조사관 인력도 보강됐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예산도 문제다. 검역 인력 등을 증원하고 싶어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기 일쑤다.

지난해 정부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에 따른 검역 인력 44명과 기존 인천공항 검역 인력 27명을 충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 보건복지부는 올해 역학 조사관 등 현장 검역 인력 45명을 증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요청 인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20명 증원 예산안이 통과됐다.

반면 해외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인력 양성 등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2년의 역학 조사관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70-80여명의 역학 조사관을 배출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 지위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검역체계 보완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염병 등이 다양해지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국제협력 업무를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전병율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의 경우 질병 관리 기관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성이 확보돼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 관리청'으로 격상해 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국제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의 감염병 관리기구는 보건부처에 속해있긴 하지만 모두 독립적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대한예방의학회는 검역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예방의학회 관계자는 "감염 위험국에 보건의료전문가를 파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 "ICT 기술을 접목한 지역 감시체계를 만드는 등 1차 검역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