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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유은혜·성윤모·이재갑 인사청문회, 기재부 자료 유출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08:36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08:59

유은혜 교육부장관 청문회, 의원불패 깨질까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 예정
심재철-기재부 공방 가속화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19일 국회는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잇따른 의혹을 제기하며 반드시 ‘의원불패’를 깨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 △아들의 5급 판정 병역 면제 △딸의 초등학교 위장 전입 △상임위 피감기관의 지역구 사무실 입주 특혜 의혹 △후원회장 겸 의원실 비서의 남편 회사 사내이사 등록으로 인한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재정정보원 전산 담당자와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사진=김선엽 기자>

관료 출신인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매입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역시 내부 출신인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보수 야당에서 탈원전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요하게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을 심사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규제프리존법 등 쟁점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기재위의 경우 심재철 의원의 자료 열람·유출 및 검찰 고발 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청와대·정부의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인데 심 의원은 시스템 오류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심 의원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상임위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상임위 일정>

-09: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09:00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국토교통위원회 대회의실 본관 529호)
-09:30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정무위원회 회의실 606호실)
-09:3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관 504호)
-10:00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정무위원회 회의실 604호실)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 본관 430호)
-10:00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운영위 전체회의실 본관 319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 627호) -10:00 국방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전체회의실 본관 419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54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622호)
-11: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관 501호)-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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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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