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남북정상회담 절정 속 묻힐까 걱정 "의원들, 단단히 챙겨라"
4가지 넘는 의혹 제기하며 연일 맹공 김성태 "평양서 지명 철회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잇따른 의혹을 제기하며 반드시 ‘의원불패’를 깨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만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절정에 치닫고 있는 시점에 국민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한국당의 의도대로 첫 '의원 낙마' 사례가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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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를 마치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아들 병역문제와 딸 위장전입, 남편회사 일감 퍼주기 및 직원 비서 채용, 정치자금 허위 회계 보고 의혹 등 본인 자신보다 이런 후보를 내정한 청와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미래세대와 국가 백년지대계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후보를 내정하고 나 몰라라 평양에 가 계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자결재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 △아들의 5급 판정 병역 면제 △딸의 초등학교 위장 전입 △상임위 피감기관의 지역구 사무실 입주 특혜 의혹 △후원회장 겸 의원실 비서의 남편 회사 사내이사 등록으로 인한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딸의 초등학교 위장 전입 관련, 이양수 의원은 "1997년 딸을 서울 정동 소재 덕수초등학교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위장 전입했다"며 "그런데도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에 대해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딸의 교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말도 믿기 어렵다"면서 "서대문구에 거주하면서 딸을 학군이 다른 중구 정동에 있는 덕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보냈다"고 비판했다.
후원회장 겸 의원실 비서의 남편 회사 사내이사 등록 의혹은 김현아 의원이 제기했다. 김현아 의원은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은혜 후보자의 7급비서인 오모 비서가 유 후보의 남편 장씨가 대표로 있는 (주)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오모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012년 천연농장이 설립될 당시 오씨는 첫 대표이사였다.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의 7급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 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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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토론회에서 정용철 서강대 교수의 발제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
곽상도 의원은 상임위 피감기관의 지역구 사무실 입주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유은혜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연 것이 논란되고 있다”며 “김영란법 위반 수사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라”고 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지난 2016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연 11만명이 찾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선거에 나섰고, 현재도 국회의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곽 부대표는 2016년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감사에 착수했고, 임대지침 위반 등 담당자 6명이 중징계를 받아 지방으로 좌천됐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달 초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회에는 아주 못된 관행이 있다. 같은 의원들끼리 장관되면 청와대에서 봐주는 의원불패 신화”라며 “이번 두 명의 장관 입각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 특히 교육부장관 관련해서는 이미 벌써 청와대 교육부장관 입각 불가를 외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전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추석 전이고 청문회가 잘못하면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의원들이 단단히 챙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