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포용적 국가비전 발표…국민연금 손보고 국가가 아이 키운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4:30

6일, 첫 사회분야 전략회의 '포용국가전략회의' 개최
소득보장·저출산고령화·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망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정부가 사회정책비전으로 '지속가능성과 사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함에 따라 소득보장제도 개혁,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강화 등 복지분야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전과 전략을 통해 사회정책 강화로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통합강화…소득불평등 완화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정부는 사회통합강화를 위해 소득불평등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회보험과 기초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우선, 노후와 의료비 문제에 대한 중산층의 생활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현재 복지부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자문안을 바탕으로 오는 15일경부터 국민여론 수렴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기초소득보장 강화와 소득불평등 완화가 강조된 만큼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또한,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상반기 상복부 초음파와 노인 임플란트를 급여화한데 이어 10월부터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하복부 초음파 등에 대한 급여화도 추진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비정형 근로 확산으로 인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서는 3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수당도 이번달 부터 지급되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 조세지원방식의 현금 수당도 늘릴 예정이다.

중국 화이안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생물학적 출산율과 출생아 수 상승에만 초점을 둔 보육지원 중심의 단선적 정책 등 기존 저출산 대책에서 탈피해 청년주거 개선,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출산친화적 무환 조성 등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이같은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핵심과제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던 직종에 3개월간 월 50만원 지원금 지급, 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상한 250만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두 이번 회의에서 강조한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일과 삶의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공공재정과 가계부담을 고려한 총비용의 합리화 모색, 특히 공적·사적의료비 총량과 노인의료비 합리화에 힘쓸 예정이다.

베이비 부머 등 주력 소비 인구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적연금의 내수 유지 기능에 대한 인식 전환에 힘을 기울이고, 4050세대 인적역량강화 정책의 체계화와 고령자가 차별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정책 방향으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2층 어린이집 [사진=아모레퍼시픽]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공공성·신뢰성 강화 추진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공급자의 대규모 확충으로 민간부문 일자리는 넘쳐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육 종사자 33만명 중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는 3만6000명으로 10.9%에 불과하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서비스 공급자를 적정수즌으로 확충하고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아이돌보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9만4000개 일자리 확보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여성일자리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등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8200억원을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0만개를 신규 제공하는데 쏟아 부을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질이 좋은 공공 공급자를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유도에 나선다. 또, 지역단위에서 각종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과 거버넌스 구조 확립, 지역단위의 개방적 시설 확충으로 지역사회보호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보건·복지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고용규모가 유지된다"며 "보건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다. 공공보건복지기관과 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