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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위기감' 다시 이·손·정 전성시대를 소환하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2:18

2007년 대선 후보 경쟁 이후 11년만 동시대 정치 전면에 나서
각 당 위기·존재감 부재가 무게감 있는 좌장급 중진들 불러와
위상 강화 '미션' 알고 있어 협치 가능성 낮아..."선명성 투쟁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5선, 국무총리‧교육부‧통일부‧복지부 장관, 당 대표 7회, 정치경력 80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이력서를 합한 숫자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로 한 자리에 모였던 이들은 11년 만에 여야 대표로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됐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서 나란히 1·2·3위를 차지했던 정동영·손학규·이해찬 대표는 이제 처지가 바뀌었다. 정당 규모로 이해찬·손학규·정동영 대표 순으로 자리 잡게 된 것.

10년도 전에 대선후보였던 세 사람이다. 나이로도 이 대표(1952년생·66세), 손 대표(1947년생·71세), 정 대표(1953년생·67세) 등이 모두 이미 초로(初老, 노년에 접어든 나이)를 훌쩍 넘겼다. 

그래서 세간에선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부른다. 일각에선 ‘정치가 과거로 회귀했다’ ‘차세대 리더의 부재 때문’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말들이 나온다.

정치공학적으로 전문가들은 이들을 다시 중앙 정계로 불러낸 원동력을 ‘위기’라고 평가했다.

물론 정치 거물들 간의 협상으로 앞으로 협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협치보다는 각 당의 존재감을 높이는 과정에서 정개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삼김시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이후 정치지형을 삼등분할 수 있는 정치거물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해찬·손학규·정동영 대표는 지역 맹주가 아닌 실리형 거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평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좌파적 색채가 강한 이 대표조차도 실용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권의 그 누구보다 직선적인 추진력을 발휘할 만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기에 정 대표와 손 대표는 신생정당을 창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리적 정치지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 인사를 나누고 있다. yooksa@newspim.com

구(舊) 정치로의 복귀? 존재감 부재‧위기감 고조에 '묵직한' 중심축 원해

전문가들은 동시대 올드보이, 거물 정치인들이 일제히 귀환한 이유로 각 당의 존재감 부재와 위기감 고조를 꼽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정당들이 존재감이 약한 절대 절명의 위기다. 일단 각 당은 존재감을 살리기 게 중요한 시점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륜 있는 정치인을 택했다”고 진단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원로 정치인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시대의 흐름이라 볼 수 없다. 시대 흐름과 관계없이 우리 정치의 구조적 특징이 드러났다"며 "여권, 야권의 위기 속 좌장급 인사들이 귀환해 전면에 나섰다”고 말했다.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며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정국은 극한 대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민생경제, 규제개혁 8월 임시회 처리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에 대한 총공세를 준비 중이다.

박 교수는 “경쟁이 아닌 대결 구도에서는 청년, 여성 등 신진들의 존재감보다 전열을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 주력이 지금 대표급 좌장들이다. 이들을 뛰어넘을 중간 리더들이 탄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젊은 피가 왜 없느냐 하는데, 지금까지의 청년층은 기존 권력자에 잘 보여 (정계에) 들어갔다. 나이만 젊지, 별 차이가 없다. 경험이 없어 좌충우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이른바 각 당의 주류가 비주류에게 권력 바통을 넘기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권에겐 문재인 정부 2~3년차가 매우 중요하다. 망치면 총선을 치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야권은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재편 과정에 있다. 이 때 당내 구성원들은 당의 중심추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정당 외연을 넓히고 존재감을 극대화시킬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전국적 지명도와 당내 장악력이 높고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일단 존재감을 살리는 게 중요했다. 협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에게 협치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에서 손학규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02 yooksa@newspim.com

“협치? NO, 정개개편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것”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대화와 협상에 의한 협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선을 그었다. 자신들이 ‘부름을 받은’ 이유를 잘 알고 있는 당 대표들은 우선 지지가 결집과 당 위상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또한 협치는 청와대의 의지와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지, 정당 리더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았다.

박 교수는 “어느 정당이던 다음 총선 준비에 서서히 들어갈 텐데, 여당은 당청간 최대한 협력하며 청와대와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 집권당 지지율 상승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가 당분간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며 선거제도와 개헌 이슈를 치고 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바른미래당 간판으로는 총선을 치르기 쉽지 않아 민주평화당이나 민주당과의 관계를 이어갈 창구를 모색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특히 "손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의 경우 한국당이 개혁하고 인적청산에 성공하면 성공한 한국당과도 손잡을 수 있다"며 "예컨대 양 방향으로 모색하면서 당 존재감을 높이고 위상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영화 ‘공작’을 예로 들며 앞으로의 정국을 예측했다. 1993년 북핵 개발과 1997년 대선을 중심으로 벌어진 남북 수뇌부 사이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 공작을 ‘실제 액션은 없지만 말로 이뤄지는 액션 영화’로 봤다는 신 교수는 앞으로의 정국에 대해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 극단적 파국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정개개편은 선거 공천을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총선, 대선을 앞두고까지 당이 뜨지 않으면 이들이 정개개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며 “손 대표와 김무성 의원은 김영삼(YS) 대통령, 이 대표와 정 대표는 김대중(DJ) 대통령이라는 연원적 공통점을 통해 정개개편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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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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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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