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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인고(忍苦)'의 손학규, 다시 정계 개편의 키를 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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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바른미래당 대표로 세번째 당대표 시작...당 위기 때마다 등판
4선 의원·보건복지부 장관·경기지사 지낸 26년 '경륜의 정치인'
3번의 대권 도전 실패, 두 번의 칩거.. '인고의 세월 보낸 정치인'
다산 정약용 공부하며 제7공화국 건설 내세우며 다시 전면 나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고(忍苦, 괴로움을 참고 산 세월)의 정치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로 선출되면서 다시 여의도 정계의 중심축으로 돌아왔다.

손 대표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포용적 정치인으로 평가 받는다. 정치권에선 향후 바른미래당의 진로를 모색하면서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과의 '합종연횡'을 진행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른바 2020년 총선을 앞둔 정계 개편의 중심에 손 대표가 한 자리를 잡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또 정치 지형의 밑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손학규 후보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8.09.02 yooksa@newspim.com

손 대표의 평생 정치철학이 '통합론'이었던 만큼 야권 및 여권과의 연대 또는 연정에 대한 협상이나 조율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장 손학규 다운 통합의 정치가 과연 사분오열된 바른미래당에서 어떤 식으로 다시 꽃피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의 한 원로인사는 "손 대표는 여야를 모두 불러모을 수 있는 연륜을 가지고 있다. 숱한 역경을 거치면서 한국당에도, 민주당에도, 평화당에서도 손 대표의 우군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며 "손학규 본인이 차기 대선에서 대표주자로 나설 수는 없다 하더라도, 6.13지방선거 이후 혼돈 상태에 빠진 야권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데, 가장 앞장 서 걸어갈만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손학규 후보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18.09.02 yooksa@newspim.com

손 대표는 1993년 정계 입문 후 26년간 4선 의원을 지냈다.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 두차례 당 대표를 지낸 경륜이 결코 가볍지 않다. 중량감으로만 따진다면 현 정치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발언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 같은 무게감은 손 대표가 거쳐왔던 정치인생이 곧 현대 정치사의 굵직한 선들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3번이나 대권 도전에 나서 모두 낙선했다. 그 여파로 두차례 정치를 떠나 외딴 지방에서 칩거했다. 주변에선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손 대표를 두고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듯, 허물어진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수호자를 자처한 것 같다"고 전했다.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2014년 1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로 열린 '통합의 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 2014 신년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 고문은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 다당제와 연정을 정착시킨 뒤 권력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선 선거제도 개편-후 개헌론'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진=뉴스핌DB]

현재 생존해있는 정치인 가운데 손 대표만큼 굴곡의 정치 역경을 거친 이도 없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한나라당 소속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며 우파 진영으로부터 ‘빨갱이’로 몰렸다. 2007년 탈당하면서 결국 ‘철새’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보수진영의 '거물'에서 한순간 진보진영으로 '좌클릭', 정치색과 이념 노선에 여러 겹의 색깔을 덧칠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그 뒤로 손 대표는 항상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세간의 의구심을 견뎌야했다.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지난 2012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있다. 손 고문은 "정치는 선거다. 유권자 선택을 못 받은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히며 "저녁이 있는 삶을 못 지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핌DB]

바른미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지 않고 당권 도전에 나섰다는 비아냥과 모욕도 덧붙여졌다.

손 대표는 그러나 "지켜야 할 바른미래당의 가치가 있다"고 손가락질을 견뎌냈다.

기어코 다시 당권 도전에 나선 손 대표는 세 번째 당 대표직을 일궈냈다. 통합론자답게 수락 연설에서부터 △당의 통합 △정파의 통합 △국민 통합이라는 ‘3가지 통합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 제 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분명히 하고 거대 양당 중심의 구도를 바꿔 7공화국 건설에 나서겠다고 외쳤다.

손 대표는 “지금 한국 정치에는 여의도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큰 곰 두 마리가 있다. 대통령의 인기에 영합해 눈치만 보고 거수기와 앵무새 노릇에 앞장서는 민주당, 아직도 반성은 커녕 틈만 나면 막말과 시비만 하는 자유한국당”이라며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갑질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저를 바치겠다. 1987년 체제를 넘어서, 7공화국 건설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서울 14개 자치구, 국철 57km구간 지하화'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05.28 kilroy023@newspim.com

1947년 경기 시흥에서 태어난 손 대표는 서울대 재학 중 박정희 독재에 반대하며 재야 운동권에서 활동했다. 유신이 끝난 후에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인하대와 서강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를 받고 경기 광명 14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광명에서만 내리 3선을 했고, 1996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아직도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가장 같이 일하고 싶은 장관’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02년에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며 차세대 대권 주자로 떠오른 손 대표는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당시 후보와 경쟁을 벌이다 전격 탈당의 길을 택한다. ‘태풍의 눈’이 되어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대권 도전에 나섰으나, 결국 정동영 현 민주평화당 대표에게 패하며 대권 첫 도전을 마친다.

2007년 대선에 패해 흔들리고 있던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를 맡으며 총선을 지휘하며 종로에 출마했지만 낙선하며 강원도 춘천으로 첫 번째 칩거의 길을 떠난다. 2년간의 칩거 끝에 2010년 8월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하며 2010년 지방선거에 패한 민주당에서 두 번째 당 대표 생활을 시작한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가 지난 2012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자리 관련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후 2011년 재보궐에서 경기 분당으로 지역구를 옮겨 18대 의원으로 국회에 복귀한다. 2012년 대선 출마를 꿈꾸며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에 밀리며 두 번째 대권 도전을 멈췄다.

그러나 2011년 9월 라디오 연설에서 언급한 “저녁이 있는 삶이 복지국가의 출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국민들에게 크게 각인되며 이후 민주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 구호로 자리 잡는다.

독일로 잠시 외유를 떠났던 손 대표는 2014년 당시 험지였던 경기 수원병 보궐선거 출마를 마다하지 않았지만, 결국 낙선하며 두 번째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다산 정약용의 삶으로부터 길을 찾겠다며 다산이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던 전남 강진을 행선지로 택한다. 만덕산 백련사 뒷산 조그만 토담집을 거처 삼아 2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다산의 철학과 학문을 공부하던 그에게 10년 전 민심대장정을 떠났을 때 만났던 지지자들과 정치권은 끝없는 러브콜을 보낸다. 그 중에는 안철수 전 대표도 있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왼쪽부터),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박주선 전 대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2018.6.15

안철수 전 대표의 권유로 국민의당에 합류한 손 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며 ‘제7공화국’을 기치로 2016년 10월 정계에 복귀한다. 그러나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패하며 세 번째 대권 도전은 다시 실패로 돌아간다.

바른미래당 출범에 찬성하며 한 발 물러나 있던 손 대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며 세 번째 당 대표 임기를 시작했다.

강진에서 다산의 <목민심서>를 거듭 읽고 감탄하며 자신의 정치 여정을 되돌아봤다는 손학규 대표는 그 결과물인 <강진일기-나의 목민심서>에서 “다시 내가 목민관이 된다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목민심서를 쓰고 싶어졌다”고 말한다.  

몸담고 있는 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당 대표를 맡았던 손학규 대표다.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바른미래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섰고, 중도통합 세력이 놀 마당을 만들겠다는 손학규 대표의 행보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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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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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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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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