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인터넷은행법 처리 불발…맥 빠진 '금융 메기'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09:07

인터넷전문은행 실망감…금융위 혁신도 '삐끗'
인터넷은행법 9월 정기국회로…"주요 쟁점 이견 여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발에 그쳤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금융혁신 제1과제'로 추진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자본 확충의 길이 열릴 것을 기대했던 인터넷은행은 물론 금융당국도 낙담하고 있다.

3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법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4%로 규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 25~50%로 확대하되,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보완장치 마련하는 게 골자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위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 같은 내용의 은산분리 완화가 벽에 부딪히면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맥이 빠진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특례법 통과에 힘을 실었던 만큼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유상증자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실망감이 크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1000억원의 증자를 단행한 후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증자를 추진했지만 난항을 겪었다. 시기가 계속 지연되다가 계획보다 줄어든 1500억원 규모로 증자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증자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다수 주주간 협의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다. 당장 자금 사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추가 자본 확충이 필수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모바일 해외 특금 송금 서비스',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등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자리잡고 소비자 편익이나 금융 혁신에 기여하려면 안정적인 증자 기반은 필수적"이라며 "9월 국회에서라도 ICT(정보통신기업) 주도로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조속히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CI=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은산분리 완화를 금융규제 혁신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했던 금융당국도 힘이 빠지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를 위해 'ICT 예외룰'이 포함된 절충안을 내놓고, 최종구 위원장이 직접 나서 국회를 설득했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으로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되, ICT 주력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해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ICT 기업을 대상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사실상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특혜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통계청 고시인 ICT 산업분류기준에 의거하는 것은 재벌의 진입을 막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부족한 논리로 국회 설득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추후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당초 금융위는 9~10월 중에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이어 내년 초에는 제3,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논의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소위 '재벌'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여전히 팽팽하기 때문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과 함께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무위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전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을) 논의할 시간이 있지만 현재 남은 쟁점들은 이견이 많은 않는 것들이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