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당 "인터넷銀 규제완화‥민주당, 내부정리부터 해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0: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민주당 내부저항에 막혀 좌초 위기
30일 본회의 법안 처리 불투명…"과거 야당시절 못벗어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부정리부터 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등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기로 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자 이같이 언급한 것이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용태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4차산업혁명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시키겠다면서 몇가지 법안을 냈지만 완전히 막혀있다"면서 "일단 민주당 내부 저항으로 정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를 강조했고 한국당도 내용이 올바르면 협조하겠다고 누차 밝혔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내부저항에 막혀 오늘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날짜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빨리 내부 정리부터 하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30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완화 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등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법안들은 이날 오전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자는 전향적인 입장이 나왔을때 과거 자신들이 야당시절 무책임하게 공격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까지 했었다"면서 "그런데 일반 의원들은 규제부분이나 소득주도성장의 폐단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야당인 우리는 되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나빠지고 일자리가 날아가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 빨리 대처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과거 야당시절 규제의 대못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려운 여건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 계획을 '슈퍼 팽창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년 예산을 471조로 잡아 전년 대비 9.7%의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악의 고용참사, 분배 참사로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이 드러나자 정부가 이를 감추기 위해 내년 예산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늘려잡았다"고 말했다.

함 의장은 이어 "잘못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뒷감당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꼴"이라면서 "경제부총리도 인정했듯 세수 호전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이런 식의 덮기는 1년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막대한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 불과 5년 전의 일이며 특히 생산과 투자가 꺾인 상황에서 소비심리마저 얼어붙고 있는데 정부 세수전망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재정 절벽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