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한지 한 달여가 지났다. 취임 후 일각에서 제기한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28일 "많이 바빴다"고 웃어넘겼다. 주변에선 김 위원장을 두고 '정중동(靜中動,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인적쇄신이라는 칼날을 휘두를 때도,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을 바꿔달 때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큰 담론을 제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 안 먹히면 어쩌나 했지만 내가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국당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도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규정한 이후 다양한 전국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소득주도성장에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 "국가가 먼저 앞서 나가지 말아야...없어도 될 곳에 정부가 나선다"

취임 한 달, 그가 보는 한국당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최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당 내 인적 배치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국가주의 논쟁, 시장 자율의 강조 등 가치 문제를 자신이 먼저 제기하고 당 안팎에서 받아주며 '싸움꾼'이 아닌 정책 문제, 특히 경제 문제를 다룰 전략가들이 전면에 드러났다는 자평이다. 덕분에 바빠진 인물로는 당 내 대표적 경제통인 김종석 의원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구상하는 우파정당의 좌표와 가치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취임 직후 던졌던 ‘국가주의’ 논쟁이 그 중 하나다.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좌표를 국가주의로 설정했다. 그는 자신이 제기하고자 했던 담론에 대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보충성의 원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가주의로 불렀다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장과 공동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실패하거나 잘 못하는 영역에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먼저 앞서 나가지 말라는 말이다. 공정시장 질서 확립, 안보 등 보충성 영역이 적지 않다.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엔 없고, 국가가 없어도 될 곳엔 국가가 있다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보충성의 원칙이 잘 구현된 국가로는 스웨덴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스웨덴을 복지국가로만 알고 있지만 복지국가 이전에 자유시장경제 국가”라며 “스웨덴은 한국서 금기시된 영리병원을 하고 있고 발렌베리 가문의 차등의결권도 인정된다. 시장 자유도가 그만큼 높은 대신 국가는 조세를 거둬 약자를 돌보고 교육을 무료로 한다.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지금까지의 책임만 하더라도...장하성 실장,(자리에 계속)있고 싶은 마음 있겠나"

큰 담론을 제시하면서도 김 위원장은 제1야당의 역할도 쉬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그 것. 최근 페이스북에서 탈무드 일화를 소개하며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그는 현 집권 세력에게 소득주도성장은 ‘무용(無用)지식’이라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저서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서두에서 잘못된 판단을 야기하는 '무용지식'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정책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보면 (소득주도성장) 그게 무용지식이다. 들은 게 문제다. 우리 현실을 보라.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고용의 90%를 중소기업이 한다. 또 내수경제 부분이 큰 나라는 임금이 높아지면 경제가 살지만 우리는 아니다. 수출주도형 경제에다 임금을 줘야할 사람이 대부분 중소기업, 자영업자인데, 그 사람들보고 임금을 더 주라고 하면 지금도 '레드오션'인데...한 걸음만 나가보면 보이는데 안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도 최저임금 올리는데 정부가 돈을 부었다. 국가가 보조했는데, 한국당이 집권한다고 기한이 다 됐다고 보조금을 자를 수 있겠나. 이런 지출구조를 만든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물러날 때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책임만 하더라도...”라며 “그게 장 실장의 책임일지, 정부 전체가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불편할 것이다.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 "이해찬 같으면 '틀렸다. 더 세게 간다' 등 과감한 결정할 것"..
    "문 대통령은 그런 결정하는 것 못 봤다. 이젠 (소득주도성장) 큰 결단할 때"

김병준 위원장은 한 때 같은 정부에서 일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언과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의 전환이 물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큰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큰 결단을 내릴 때를 "몸이 떨리는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대통령직에 대한 연민이 있다.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안다. 이 체제 속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은 힘들게 돼 있다”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해관계 세력이 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정책을 신념화하는 사람도 있고, 간접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역사를 보고, 국민을 보고 벗어나 역사적 결단을 내려줄 때가 있어야 한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옆에서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웃으며 “이해찬 대표 같으면 틀렸다, 아니면 더 세게 간다는 과감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봤다”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별로 보지는 못했다”고 기억했다.  

◆ "비대위원장 끝난 이후에도 출마 안해..도덕적으로 맞지 않아"

김병준 위원장은 “비대위 이후 출마는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며 다시 한 번 부정적 의사를 밝히며, 초미의 관심사인 공천권에 대해서는 상향식 공천이 꼭 답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지금 계파는 공천권을 가지고 형성된다. 그래서 공천권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은 지역구에서 기존 조직을 장악한 사람이 유리해서 상향도 문제고 하향도 문제다. 어쨌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솔로몬을 찾아야 한다. 소위에서 이미 논쟁이 붙었는데, 그 과정서 복안들을 내놓고 합리적인지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그리는 보수의 좌표와 한국당이 나아갈 길은 소위에서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모두 당헌당규에 담길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 △정책 대안정당 소위 △정당개혁위원회 △시스템 정치개혁 소위 등을 꾸려 구체적 업무를 맡겼다.

김 위원장은 “소위 활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위에선 잠정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알려지면 기정사실처럼 되거나 혼선이 큰 것처럼 알려진다”며 “합의점이 나오기 시작하면 공개하고 당 안팎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변화된 양상은 모두 당헌당규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