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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호 한국당 "정기국회서 소득주도성장 폐기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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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서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정책 폐기' 공방 예고
하루종일 이어진 '특강 연찬회'…경제정책 및 탈원전정책 비판
토론 없는 연찬회에 반대 목소리 나와…"지금은 반성보다 싸울 때"

[과천=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찬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 폐기에 당력을 모아나가겠다고 총의를 모았다.

20일 자유한국당은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를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방향과 9월 정기국회 대응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 및 정책을 폐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의 미명 하에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경제 실패와 일자리 실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예산을 폐기하는데 당력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그는 "다 망쳐가는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미명 하에 적폐청산이라는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시키는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당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능력을 집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정당,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당, 사회중심 정당으로 서민과 함꼐 다시 일어서겠다"면서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으로, 그리고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으로 국민과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정국 주요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드루킹 댓글조작, 여론공작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부실수사 규탄 △드루킹 특검 수사기한 연장 △민주당의 특검협박 중단 및 대통령 수사기한 연장 승인 △탈원전 정책 철회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정부여당의 사과와 국정조사 수용 등을 촉구했다.

또 △책임과 혁신으로 환골탈태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앞장선다 △국민의 뜻을 받을어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안정과 경제를 살리는 '민생경제국회;로 만드는데 매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강 연찬회'…문재인 정부 경제정책·탈원전 정책 등 지적

이날 하루종일 계속된 연찬회는 '특강 연찬회'라 불릴 정도로 외부 인사들의 강연이 계속됐다.

가장 먼저 강연에 나선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짚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맹점은 소득불평등과 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 경제 순환과 소규모 개방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면서 "최저임금제도 역시 일률적 적용으로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하며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에 타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거시 경제에 주는 충격은 고용감소에 이어 성장 위축과 소비 및 투자 감소, 고용감소로 재충격이 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탈원전 정책의 허상과 대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전 논설위원은 "60년 나라를 지킨 것은 에너지다. 아무것도 안되는 나라가 수력과 화력, 원자력을 가지고 왔는데 원자력을 빼면 나라 기반이 살겠느냐"면서 "탈원전은 일종의 사교다. 공포와 인간의 불안을 가지고 돈을 챙겨가는 사이비 종교, 사이비 과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 이어 원자력은 새로운 시장"이라면서 "신재생 탈원전 정책 말고 '신재생 신원전'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한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한국당의 사람을 바꾸는 과제가 80%고 나머지 20%는 좌표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시선"이라면서 "인적청산은 통곡하는 심정으로 재창당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무에 외부 인사와 당내 인사를 동원해 어떻게 혁신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면서 "재창당의 길 위에서 강호의 인재들, 젊은 층이 동참해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찬회가 대특강회냐…구체적인 행동계획 없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진행된 연찬회는 이처럼 대부분 외부 및 내부 의원들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중간중간 원내대표의 정기국회 대응전략 및당 내부 현황 보고 등의 시간이 있었지만 대부분 일방적인 보고와 강연의 연속이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비대위원, 의원들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무슨 토론을 위한 연찬회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대출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우리 당의 진로를 모색하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연찬회는 다행이다"면서도 "다만 이게 토론회인지 대특강회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의원 역시 "오늘 연찬회를 보고 국민들은 달라진 한국당의 선택과 행동을 기다리고 있을텐데 우리는 아직 계속 논의 중 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견제할건지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이 세미나처럼 강의하고 끝났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을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하면서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기사를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고 인적청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김진태 의원은 "2년 전만 해도 한국당은 잘나갔다. 그 사이에 모든게 망가진건 아니다"라면서 "그렇다면 20대 총선 참패, 탄핵, 지방선거 대참패가 있을 때마다 리더가 문제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같이 체제전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국가로 가느냐 하는 절체 절명의 순간에 제대로 된 우파정당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연찬회는 주말에 하고 지금은 나가서 허익범 특검 사무실 항의방문 하고 서초동 법원에 가서 (김경수 지사의) 영장을 왜 기각했는지 몰려가서 따져야 한다. 지금은 반성할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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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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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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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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