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호봉제인 공공기관의 기본급체계를 업무특성·직무가치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임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사와 비상임이사 등 견제직위의 결격사유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시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에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 문 대통령 참석…2년차 공공기관 개혁방향 제시

이번 워크숍에는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일반 시민 등 각계 각층의 인사 약 43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조발제를 통해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를 대비해 나가자"며 공공기관의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이 그동안 수익극대화 등 효율성에 치중했다"면서 "앞으로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도 안전·환경·복지 분야 등 필수 인력 확충에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데이터의 보고(寶庫)인 공공기관이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공유·개방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호봉제→연봉제 전환 공식화

이번 워크숍은 공공기관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현행 호봉제 중심의 기본급 체계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업무특성·직무가치 등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공정한 임원 인사 운영을 위해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견제직위(감사·비상임이사) 결격사유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불합리한 사전 규제를 줄이고, 성과에 대한 책임은 묻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전 부처 지침을 전수 조사하는 등 각 부처와 함께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규제혁신·비리근절·협업강화 3가지 핵심과제 주문

이번 워크숍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요구된 핵심과제는 △규제 혁신 △비리 근절 △협업 강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환경공단 3곳이 실제 사례를 발표한 뒤 참석자들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합리적 제도설계, 철저한 사전준비, 충분한 현장대응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영화진흥위원회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 및 영화관 지역편중 문제 등을 돌아보고, 영화시장의 공정한 환경 조성, 차별없는 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초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모니터링 체계 마련, 지자체 등과 협업 추진 등 혁신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제기된 내용 등을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혁신성과가 가시적이고 속도감 있게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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