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세청, 고소득층·역외탈세 근절…"끝까지 추적·환수"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1:00

'강자에게 강하게, 약자에게 약하게' 운영방안 발표
공평과세 및 민생지원 강화로 국민신뢰도 제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반사회적인 역외탈세와 고소득층 탈세 근절에 적극 나선다. 

또한 공평과세 및 민생지원 강화로 국민신뢰도를 높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늘릴 계획이다.

국세청은 28일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의 운영방향은 한마디로 '강자에는 강하게, 약자에는 약하게'로 대변된다.

◆ 대기업 사주·부유층 지능형 탈세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우선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를 엄단해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부유층 등의 역외탈세, 국외 소득은닉 등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환수할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특히 미신고 역외계좌 이용 국외재산 도피, 해외현지법인 이용 비자금 조성·편법 증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부동산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 우회 증여 및 불공정 가맹본사 등 민생침해 관련 업종 탈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갈수록 진화하는 역외탈세, 해외 소득은닉 등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해 끝까지 추적·환수할 것"이라며 "대기업 사주일가의 과도한 급여지급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 부동산 거래과정 및 민생침해 관련업종 탈세 등도 철저히 검증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평과세를 구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 납세자 권익보호 철저…준법 세정 정착

국세청은 또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준법세정을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을 신설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무조사 전반에 걸쳐 절차적인 통제가 강화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도 신속하게 추진된다.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등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2019년도 하반기 국세청 운영방향 [자료=국세청]

더불어 국세행정 모든 정책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가 보장된다. '국민디자인단'을 본격 운영하고 시민참여 탈세감시체계인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국민참여 세정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한승희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지속 높아지고 중단 없는 개혁과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개혁기반을 토대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과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