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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작년 국세청 세수 255.6조…전년비 9.5% 증가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4:06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모두 급증
개소세·에너지환경세·주세도 늘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전년보다 10% 가까이 9.5% 늘어난 255.6조원으로 집계됐다

19일 국세청이 1차로 조기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국세청 세수는 총 255.6조원으로 전년(233.3조원)대비 22.3조원(9.5%) 늘었다.

전년대비 25.2억원(12.1%) 늘어난 2016년에 비하면 세수 증가분이나 증가율이 다소 줄었지만 2년째 2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관세청과 자자체 세수까지 포함한 총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96.3%로 0.1%포인트 높아졌다.

세목별로는 소득세(76.8조원), 부가가치세(67.1조원), 법인세(59.2조원) 순이다. 소득세는 전년대비 6.7조원 증가한 76.8조원, 법인세는 7.1조원 증가한 59.2조원, 부가가치세는 5.3조원 증가한 67.1조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도 국세청 세목별 세수현황 [자료=국세청]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0.3조 원 증가한 15.6조원을 기록했고, 상속세·증여세가 6.8조원, 개별소비세 9.9조원, 증권거래세 4.5조원, 교육세 5.0조원 등이다.

특히 소비지출을 가늠할 수 있는 소비제세 신고세액이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다. 개별소비세가 0.7조원(7.8%↑), 교통·에너지·환경세 0.2조원(1.3%↑), 증권거래세 0.3조원(6.8%↑). 주세 0.1조원(3.1%↑) 늘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재산은 16조7110억원으로 2016년(14조6636억원)에 비해 14.0% 늘었고 피상속인도 6970명으로 12.1%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 재산과 피상속인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원으로 전년(23.6억원)에 비해 1.7%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 재산은 23조3444억원으로 전년(18조2082억원)에 비해 28.2% 증가했으며, 신고 건수도 12만8454건으로 10.6% 늘었다. 증영세 신고 재산과 신고 건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만원으로 전년(1억5700만원)에 비해 15.9%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9만5000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서 상 총부담세액도 51.3조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신고 법인 수는 전년(64만5000개)에 비해 7.8%, 총부담세액도 전년(43.9조원)에 비해 16.8% 증가했다. 법인당 평균 부담세액은 7400만원으로 전년(6800만원)에 비해 60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총 사업자는 전년(688만7000명)에 비해 4.9% 증가한 722만6000명으로 집계됐으며, 법인사업자는 88만4000개로 5.7% 늘었고 개인사업자는 634만2000명으로 4.8%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창업자는 128만5000명으로 전년(122만7000명)에 비해 4.7%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는 116만명으로 5.4%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12만5000개로 0.7%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도·소매업이 가장 많은 28만5000명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했고, 서비스업(27만7000개), 부동산임대업(26만7000개), 음식업(18만1000개) 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요 세목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모두 세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개별소비세가 7.8% 증가하는 등 모든 소비제세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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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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