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청 특수활동비 비공개…납세자연맹 "행정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3:02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13:02

납세연 정보공개 요구에 공개 거부
"세무조사 업무에 비밀예산 필요한가"
이의신청 거쳐 행정소송 제기 예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최종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해 국세청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 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난이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탈세혐의 정보 수집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지출과 관련된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특수활동 관련인의 신원노출에 따른 신변위협 등 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내용 [자료=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특수활동비를 296억을 사용했고, 올해 예산만 44억원"이라며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인 역외탈세정보수집과 세무조사업무에 무슨 비밀스러운 예산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미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생활보호의 가치보다 투명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