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수정치'에서 벗어나 '우파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우파정치는 민주주의 못지않게 공화주의를 중시하는 정치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27일 김 의원은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보수라는 용어는 사실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간 보수는 현실적인 집권세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인 측면이 강하며, 과거 소련과 동유럽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였다"면서 "정치 이념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파,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좌파로 나누는게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만큼 보수 정치라는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우파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면서 "우파 정치는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민주주의 못지 않게 공화주의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주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칫 중우정치로 흐를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선출된 독재'로 불리기도 하며, 현재 헌법 하에 선출된 6명의 기존 대통령은 모두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제오아적 권력을 누리다가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전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 대참사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당장 힘들어 죽겠다며 잘못된 정책을 바꿔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독선이자 독재정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뭘 모른다면서 국민 탓을 하는 것도 전형적인 책임 전가이자 아집이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염치도 없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지하고 장하성 실장을 경제팀에서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공화주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화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며 민주주의의 결점을 복완하고 절대권력의 출현을 막는 역할을 한다"면서 "국정이 최고 권력자의 개인 의지나 특정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며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게 공화주의라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진정한 협치의 정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지금 같은 시기에 공화주의에 대해 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국가와 정치권력이 완장을 차고 곳곳에 개입하는 것, 여론과 민심을 따라가는 대중영합주의, 그리고 패권주의"라면서 "특히 최근에 와서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국가주의 경향을 보이면서 지지 집단을 따라가는 대중영합주의, 폐쇄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패권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같은 극단적인 현상 속에서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게 된데 감사하다"면서 "한국당도 우리 당의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 비전을 찾는 작업이 필요한데 자유권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화주의에 대해 얘기하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