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고 나섰다.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철회를 최우선 대응과제로 꼽은지 하루만에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 셈이다.

21일 자유한국당 기재위 소속 권성동·김광림·심재철·윤영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면서 "과거 2013년 가계부채 대책 청문회가 있었고, 지난 2016년에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재위와 정무위의 합동 청문회가 개최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책은 가계부채나 조선업 구조조정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 정부 실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정책 시정 방향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연찬회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의 최우선 대응 과제로 '소득주도성장정책 철회'를 꼽았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경제 위기가 가속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거가 치뤄지고 있다. 2018.07.13 kilroy023@newspim.com

김광림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내용 중 특히 최저임금 쪽에 포커스를 맞춰 이에 대해 결산국회, 예산국회 중에 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월까지 기다리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스며들지 않겠냐고 하는데, 우리 당에서는 12월로 가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봐 지금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 역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민생이 피폐해지고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인들이 최저임금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불복종 운동을 벌였다"면서 "그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들어보고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속할 것인지, 개선점 및 보완점은 없는지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의원은 "청문회는 국회 기재위에서 각 당 간사간에 합의로 결정되면 정부에서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면서 "간사간 문제 제기가 됐고 협의를 시작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를 개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민주당과의 의견 조율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만큼 이에 대해 여당 측에서 청문회 개최에 합의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의원은 "일주일정도 기다려보고 관철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할지 당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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