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편의점업계 “정부 지원 대책, 설익어 먹을 게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5:38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5:38

담뱃세 제외 등 핵심 쟁점들 연말로 미뤄져
근접출점 제한 자율규약 통과 가능성엔 기대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생존 위기에 몰린 편의점 가맹점주를 위한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번 지원 방안에는 편의점주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다. 특히 담뱃세 제외 등 핵심 쟁점의 결정을 연말로 미루는 등 설익은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르면 당정은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편의점주들은 담배·종량제봉투 등 ‘세금징수협력 품목’을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올라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당 평균 연매출액은 6억5000만원 수준이다. 연매출이 5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최고 2.3%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담배 매출이 2억6000만원으로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점이다. 담배 가격의 73.8%가 세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담뱃세를 매출액에서 제외시 카드수수료 부담도 1%포인트 이상 낮아질 수 있다.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은 기존 5.8%에서 9%로 높이는 등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또 직접지원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하지만 편의점 근로자 대부분이 단기 파트타임인 만큼 보험료 납부보다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한 편의점주는 “누가 편의점에 일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겠느냐”며 “편의점 입장에선 현실성 없는 제도”라고 일축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스핌]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와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등도 이번 지원대책에 포함됐다. 올 하반기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 같은 규제를 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심야시간 편의점 운영비가 매출보다 많을 경우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평가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절반으로 줄었다.

다만 편의점산업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종 브랜드간 80m 근접출점 제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여지가 커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지원대책을 통해 가맹본부나 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 요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 지원 대책이라기 보단 권익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사망 등 가맹점주 귀책사유 없는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가맹본부가 추진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강박,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에 의해 주류를 제공한 선의의 판매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면제도 추진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의 경우 국회의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정부는 연매출 5억5000만원의 편의점주의 경우 이번 지원 대책을 통해 연간 약 620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대부분 나왔지만, 솔직히 편의점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다만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된 만큼 유관부처에서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1인당 지원효과(추정)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