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EITC 확대...7조+α 재정지원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0:36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1:00

최저임금 타격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13만→15만원
근로장려금·두루누리 대상 확대..카드수수료 등 세제지원

[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재정에서 7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직접 지원에 6조원,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등 경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6000억원+α, 재창업·재취업 지원 및 창업교육 확대 등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4000억 등이다.

이와 별도로 보증공급 및 융자 확대 등 유동성 공급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위해서도 5조원 수준의 별도 예산이 편성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기재부·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의 직접지원을 마련한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수준을 감안해 3조원 규모로 지속 지원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두루누리 지원사업(1조3000억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조3000억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를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5%포인트(p) 확대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원) 등 세금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 도입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 공제,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지원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온누리상품권 발행분 일부)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추가 검토로 진행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환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도 공급된다.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 2000억원도 신규 공급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대상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 및 지역(2018년 19.5조원→2019년 20.5조원)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1조원) 운용 기간도 내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2018년 2.1조원→ 2019년 2.6조원)하고, 생활혁신형 창업 성공불융자 및 교육·컨설팅, 판로 지원 등도 추진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도 2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현행 30%인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중위소득 50% 이하)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총 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철거 지원 강화, 교육인원 확대(7500명→2만명) 및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원)도 추진된다.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확대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례로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현재 전체상가의 90%에서 95%로 확대시 서울은 환산보증금 6억1000만원에서 30~50% 인상 전망이다.

또 재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되, 우선입주가 곤란한 경우 적정수준의 퇴거 보상 등을 인정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계약 일방해지 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10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상가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를 위해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 미회수시 손해배상금액을 임차인에게 선보장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소통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정 수반과제는 2018년 세재개편안 및 2019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8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의 주체로서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법 개정사항과 관련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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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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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