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국형 실업부조제 조기 도입…폐업 영세자영업자에 구직지원금 90만원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09:36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3:32

노사정,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 합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사회적 합의 도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앞당겨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이 고용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 시 3개월간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1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 소득보장이 시급하다는데 전체 의원들이 공감하며 이뤄졌다. 특히 취약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시행 가능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2018.06.11 yooksa@newspim.com

우선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한국형 실업부조(가칭) 도입을 최대한 서두른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합의문에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에게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영세 자영업자에게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가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이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Ⅰ)와 연계해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빈곤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30만원)을 초기 적용 추진한다. 당초 정부는 내년 9월부터 월 25만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소득하위 20%에 대해서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앞당겨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사회서비스를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또 일·생활균형의 실현과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공립 요양기관도 대폭 확충한다. 

이와 함께 가족의 환자돌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한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수반하는 중장기 과제이나,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 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고 합의문 채택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이후 첫 합의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에서 처음으로 발족된 의제별위원회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12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노동계(한국노총)와 사용자(한국경총·대한상의), 정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공익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