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국형 실업부조제 조기 도입…폐업 영세자영업자에 구직지원금 90만원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09:36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3:32

노사정,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 합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사회적 합의 도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앞당겨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이 고용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 시 3개월간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1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 소득보장이 시급하다는데 전체 의원들이 공감하며 이뤄졌다. 특히 취약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시행 가능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2018.06.11 yooksa@newspim.com

우선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한국형 실업부조(가칭) 도입을 최대한 서두른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합의문에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에게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영세 자영업자에게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가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이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Ⅰ)와 연계해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빈곤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30만원)을 초기 적용 추진한다. 당초 정부는 내년 9월부터 월 25만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소득하위 20%에 대해서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앞당겨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사회서비스를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또 일·생활균형의 실현과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공립 요양기관도 대폭 확충한다. 

이와 함께 가족의 환자돌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한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수반하는 중장기 과제이나,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 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고 합의문 채택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이후 첫 합의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에서 처음으로 발족된 의제별위원회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12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노동계(한국노총)와 사용자(한국경총·대한상의), 정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공익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