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 저출산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의 최우선 아젠다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 투입만으로는 현재의 초저출산 상황을 타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노동계·경영계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2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위는 지난 1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 대표자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이 시급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데 이미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앞서 지난 2013년에도 저출산 문제를 안건에 올려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여성노동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노사정위에서 요청했고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노사정위는 당시 일·가정 양립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논의된 안건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당시는 노동계가 정부에 요청한 것이었고, 이번은 국가적 재난으로 번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먼저 나섰다는 점에서 다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사회 주체들과 이야기를 했을때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젠다로 삼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대타협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파행 이후 아직 정식으로 재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논의를 재구성된 노사정위원회 대화기구에서 할지 아니면 대표자 회의에서 우선 논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이 복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문성현 위원장이 새로운 대화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 상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지난 10년간 80조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 출산장려금과 자녀 세제혜택 등 보육·양육 비용 보전에 집중돼 출산율 제고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단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여성고용률이 늘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장시간 근로와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허려운 사회문화 등 일·가정 양립제도나 문화가 비활성화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28일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8000명으로 최초로 40만명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출생아 수가 35만명대로 내려앉은 것은 통계청이 지난 201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19년 빠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17년째 초저출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초저출산을 경험한 OECD 12개 국가중 유일한 사례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