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 조정 논의에 반발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2일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식비, 숙박비 등을 계산해 포함시킬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경영계에선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노사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지난 3월초 합의에 실패하면서 논의 주체가 국회로 넘어간 결과다.

이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주체를 국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돌려놔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한다.

여기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뜻을 같이 하고 나섰다.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노사중심적인 원칙 아래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국회 법안 심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경우 기업 상당수가 산입 범위 개선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사회적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중단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번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도 안 돼 이날 오후 65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최저임금 산임범위 국회논의 저지 기자회견 2018.05.21 <사진=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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