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2라운드] 내년 최저임금 얼마? 10%대 인상 예고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년간 평균 10% 인상해야 '임기내 1만원' 달성
文정부 높은 지지도 반영…상고하저 인상률 전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나 인상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 27명 중 1명을 제외한 26명이 대거 교체된 상황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이 보다 뚜렷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10%대 인상' 전망 우세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관건은 역시 인상률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3년간 최소한 10% 이상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래프 참고).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진통 끝에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향후 3년간 10%씩 인상할 경우 문재인정부 5년차인 2021년에 1만22원이 적용된다.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하지만 지난해 16.4% 인상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10%대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사측의 반발과 관련 업종의 부작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근로자 측은 47.9% 인상을, 경영자 측은 3% 인상을 주장하다가 결국 10%대 중반에서 접점을 찾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10%대의 인상률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용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면서 "위원회 구성이 새롭게 된 만큼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 두 달 남짓 촉박한 일정…노사 치열한 '힘겨루기' 예고

하지만 두 달 남짓 촉박한 일정은 노사 양측의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상 심의기한은 고용부장관이 심의요청한 날부터 90일 이내다. 고용부가 지난 3월 30일 요청했기 때문에 오는 7월 28일까지는 결정해야 하고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사 양측의 안을 놓고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새롭게 구성된 공익위원들의 손에 달린 셈이다.

알바연대노조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급만원' 인상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정부 안팎에서는 신임 공익위원들의 진보적인 성향이 이전보다 더 짙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 지지도가 높은 2년차에 큰 폭으로 인상한 후 인상률을 점차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연 평균으로 보면 10%지만 아무래도 지지도가 높은 정권 초반에 인상률을 높이고 후반으로 갈수록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