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영업자 내년말까지 세무조사 면제...국회 기재위 "임시변통 불과" 비판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1:12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1:12

"월급쟁이도 세금 낸다" "탈세조장이냐" 비판 제기
국회 "근본적인 대책 아냐"...여당 의원 "1원이라도 벌면 세금내야"
정성호 기재위원장 "심리적 불안감 해소 차원...탈세 가능성 적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가 총 569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사후 검증)을 면제해주기로 한 가운데, 일각에서 '임시변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발표에 "월급쟁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도 따박따박 세금 낸다" "탈세하라는 거냐" "세금 제대로 내는 자영업자·영세상인만 바보 취급하는 꼴"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들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혹평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일시 잠재우기 위한 '불안감 해소 차원'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현안간담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승희 국세청장으로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대책을 보고받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업종별로 연 수입이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 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519만명을 내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 중 88%다.

업종별 매출 기준이 10억~120억원 이하면서 종업원이 5~10명 미만인 소기업과 소상공인 50만명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사후 검증을 하지 않는다. 전체 70만개 중 71%가 대상이다. 2011년부터 시행한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 세무조사 면제도 계속 이어 간다.

한편 올해 이미 2016년 소득·매출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영업자도 내년 말까지 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각각 50%, 25%가량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리한 세무조사는 상시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정상적으로 필요한 세무조사는 늘 상시 진행돼야 한다. 그게 당국이 해야하는 일"이라면서도 "(국세청이 내놓은 대책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들의 경영·영업환경을 나쁘게 해놓고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하면, 이게 끝나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그야말로 임시변통이다. 이들이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영업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진단했다.

윤영석 한국당 간사도 "납세 의무는 국민의 보편적인 의무다. 납세 의무 면제를 대통령과 정부가 임의대로 시혜를 베풀듯이 해서는 안된다"라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자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끼쳐놓고 이제와서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은 결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자영업에 대한 과세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면세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규제혁신, 기업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국내경기를 살려야 자영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김성식 기재위 간사는 "자영업하는 분들이 어려우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한다"라며 "경제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세무조사 면제 조치로 모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인근에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09 leehs@newspim.com

여당 소속 한 기재위 위원도 "이런 방법은 잘못됐다. 100만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게 정상이다"라며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일시적인 면제 조치는 그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불안감 해소 차원이 아니겠냐"며 일각의 탈세 우려에 대해선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경제는 심리니까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거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세율을 내리는 다른 방법 등에 대해선 "세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국세청 재량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니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